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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경찰' 밑그림 다 그렸다…수사 담당 국수본 확대

등록 2020-12-22 13:37:31   최종수정 2020-12-28 09: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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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직 관련 개편안…검토 절차
국수본 세부 조직…책임·전문 강화
본부장 아래 총경급 수사인권담당
경제·반부패·강력·마약 등 전담조직
자치담당관 신설…공안정보국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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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경찰의 개편 조직 세부 윤곽이 나왔다. 개편 방향은 경찰 사무를 '국가·자치·수사'로 분리하는 것이다. 경찰청 내 자치경찰 담당이 설치되며, 수사 분야에서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설립과 분야별 전문 조직이 운영된다.

22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사무 분장과 국수본 세부 조직 관련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 전 검토 절차를 거치고 있다. 해당 규칙은 경찰청 소관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을 다루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개편 방향은 경찰청 내 20개 국·관 아래 55개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는 등의 방향인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일부는 국수본 산하로 편입, 국수본부장 지휘·감독을 받을 전망이다.

◇국수본 도입…경제·반부패 등 전문 조직

개편 체계로 도입되는 국수본 산하 조직은 수사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먼저 국수본부장 산하에는 총경급 수사인권담당관을 설치, 인권보호를 점검하고 수사경찰 청렴도를 평가·관리하도록 했다.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점검, 계획 수립 등은 수사기획조정관이 하게 될 전망이다. 수사기획조정관 밑에는 총경급 수사지원담당관, 수사심사정책담당관이 설치된다.

또 국수본 산하에는 과학수사관리관, 수사국, 형사국, 사이버수사국, 안보수사국이 편입될 전망이다. 종전 경찰청 수사국이 수사·형사 2개국으로 확대 개편되는 개념이다.

산하 조직들은 과단위로 격상되며, 전문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사무 분장이 이뤄진다. 수사국 산하 조직으로는 경제범죄, 반부패·공공범죄, 중대범죄수사과와 범죄정보과가 있다.

신설 경제범죄수사과는 사기·횡령·배임, 명예훼손, 금융·기업·공정거래 관련 범죄 등을 맡을 전망이다. 또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는 청탁금지법,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집회 관련 범죄 등을 전담한다.

형사국에는 강력범죄·마약조직범죄수사과와 함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가 편입된다. 이외 현 사이버안전국은 사이버수사국으로 명칭을 변경해 편입된다.

안보수사국 또한 현 보안국 조직을 편입하는 방향으로 설치된다. 산하에는 안보기획관리·안보수사지휘·안보범죄분석·안보수사과가 있다. 안수국은 향후 국가정보원(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가 적용되면 사실상 국내 유일 대공수사 기능 조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치경찰담당관 도입…정보국→공안정보국

개편 체계의 한 축인 자치사무 분리와 관련해서도 관련 조직이 신설된다. 또 국가사무 또한 명칭 변경과 사무 조정이 이뤄진다. 현재 수사 관련 기능들은 국수본으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경찰청 산하에는 기획조정관 아래 총경급 자치경찰담당관이 도입된다. 자치경찰담당관은 향후 지역과 경찰청 사이의 소통 창구 역할 등을 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생활안전국 산하에는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과 범죄예방정책·생활질서·아동청소년·여성안전기획과가 있다. 교통국에는 교통기획과, 교통안전과, 교통운영과가 있다.

주요 국가 경찰 기능인 경비국에는 경비과와 위기관리센터, 경호과, 항공과가 편입된다. 외사국에는 외사기획정보과, 인터폴국제공조과, 국제협력과가 편성됐다.

특히 현 정보국은 공공안녕정보국(공안정보국)으로 이름을 바꾼다. 공공안녕정보심의관이 보좌하며, 정보관리·정보분석·정보상황·정보협력과 등 과별 명칭을 구체화 했다.

세부안에는 경찰대학과 경찰교육훈련기관, 시·도경찰청 산하 조직 관련 내용도 담겼다. 서울경찰청 산하에는 각 사무 담당 차장을 도입하고 전문 수사 조직인 반부패·공공, 금융, 강력, 마약범죄수사대를 편성하는 등 내용이다.

이외 시·도청별 여건과 치안 환경에 맞는 조직 편성 방안이 담겼다. 세부안은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이다. 다만 후속 검토를 거치면서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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