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바꾼 세상③]"文정부 정치 방역·실효성없는 친환경정책 그만"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국내 최대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31일까지 국내 주요 식품·외식·화장품업계에서 근무하는 직원 3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 관련 응답자 중 다수가 보통 이상의 점수를 줬지만,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정책 점수는 60~80점이 92명(29%)로 가장 많았다. 40~60점 76명(24%), 80~100점 63명(19.9%), 20~40점 51명(16.1%), 0~20점 35명(11%) 순이다.

다만 음식점 이용제한 조치 등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가 동일한 수준을 보이는 것에 대해선 응답자 중 50명(15.8%)이 매우 불만족, 92명(29%)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보통은 106명(33.4%), 만족은 53명(16.7%), 매우 만족은 16명(5%)이다.

방역정책 개선점을 묻는 질문에는 '정치 방역'은 그만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탁상공론 정책을 비판했다.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단기간 내 확산세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정부의 일관·형평성 없는 방역 정책에 '무고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장의 피해는 감수하더라도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질적으로 방역을 지키지 않는 곳은 '처벌 제도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 시행 시 식당은 오후 9시까지 홀 영업이 가능하지만, 카페는 영업 시간 내내 배달·포장만 가능해 형성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형평성과 현실에 동 떨어진 방역지침은 수정해야 한다" "음식점도 방역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까페 운영 중단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식당·카페만 보지 말고 교회나 종교시설도 방역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발맞춰 식음료·화장품업계는 친환경 제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친환경 포장재를 개발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는 캠페인 등도 시행 중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 정책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60점 이하를 준 이들이 269명을 기록했다. 40~60점이 124명(39.1%)으로 가장 많았다. 0~20점 40명(12.6%), 20~40점 85명(26.8%)이다. 60점 이상을 준 이들은 68명에 불과했다. 60~80점 47명(14.8%), 80~100점 21명(6.6%)이다.

반면 자사 친환경 정책 만족도는 높았다. 보통이 160명(50.5%)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족 46명(14.5%), 매우 만족 19명(6%)이다. 전혀 만족 못함 17명(5.4%), 만족 못함 75명(23.7%)으로 나타났다.

식품·화장품업계는 '현실을 고려한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환경부 가이드가 모호하고 경영환경을 고려하지 않는다' '대형마트 박스규제 등 제한적 정책이 아닌 실효성있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기업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등 보상이 필요하다' '기업 참여를 강제하기 보다 정부에서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친환경 정책은 현업 이해와 공감이 부족하다. 기업이 아닌 정부가 주도해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 대안을 마련할 기회와 시간도 충분히 부여해야 할 것"이라며 "단순 정책보다는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일반 소비자 인식 개선과 친환경 정책 참여 홍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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