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③미국의 귀환…동맹 강화 속 '세련된 美우선주의' 회귀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미국이 돌아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전 세계를 향해 '미국의 귀환'을 선포했다. 지난해 11월24일(현지시간) 외교안보팀을 공식 지명하는 자리에서다. 20일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그는 동맹 복원과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선언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많은 분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되돌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 '트럼프 지우기'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인의 외교 정책은 동맹 강화와 글로벌 리더십 회복으로 요약된다. 지난 4년 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국제적인 고립주의를 자처했던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대척점에 선 정책이랄 수 있다. 소통과 협력, 다자주의를 통해 신뢰를 회복, 전통적인 미국의 외교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포석이다.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이 아닌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외교안보팀을 소개하는 자리에서도 "힘이 아닌 모범을 보임으로써 세계를 이끌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미국은 동맹과 협력할 때 가장 강하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신념"이라고도 했다. 더 나아가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를 바로잡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사진을) 그릴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의 "신념을 구체화할" 외교안보팀의 면면을 보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엿볼 수 있다.

바이든 당선인의 첫 내각 인선은 외교안보팀이었다. 상원 외교위원장을 역임했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으로서 외교를 담당했던 만큼 외교안보 분야를 중시하는 데다 트럼프 행정부의 실책을 시급히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국무장관에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국가정보국(DNI) 국장에 에이브릴 헤인스 전 미 중앙정보국(CIA) 부국장, 국토안보부 장관에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전 국토안보부 부장관, 유엔 주재 미국 대사에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전 국무부 차관보, 대통령 기후 특사에 존 케리 전 국무장관 등을 발탁했다.

블링컨 후보자는 국제적인 연대와 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인물이다. 그는 "기후변화든, 감염병 대유행이든, 나쁜 무기 확산이든, 미국 혼자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과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은 그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 강화에 기여했다"며 아·태 지역에서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블링컨 후보자는 빌 클린턴, 오바마 행정부, 의회 등에서 30년 넘게 외교 분야에서 활동해 온 인물이다. 오바마 행정부 국무부 부장관으로 있을 땐 아시아로 중심축을 이동하는 이른바 '피봇 투 아시아'(Pivot to Asia) 전략에 깊이 관여했다. 이슬람국가(ISIS) 퇴치, 아시아 재균형 정책, 국제 난민위기 등 외교 현안을 이끌기도 했다.

설리번 후보자는 동맹 강화와 신뢰 회복을 통해 주도권을 되찾아야 하다고 했으며 토머스그린필드 후보자는 "미국이 돌아왔다. 다자주의가 돌아왔다. 외교가 돌아왔다"고 뜻을 같이 했다. 설리번 후보자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부비서실장을 지내고 대선 후보 캠프에도 합류했던 최측근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던 2015년 체결한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초기 협상팀을 이끌었고 아·태 지역 재균형 전략 수립에도 참여했다.

케리 후보자도 "기후변화 위기를 끝내려면 전 세계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피력했다. 역시 국제 연대를 통해 글로벌 이슈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리 후보자의 경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기후변화 관련 인사가 포함된 것은 처음인데, 이것은 그만큼 기후 변화 문제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최우선 과제로 다루겠다는 바이든 당선인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NSC 산하에 신설되는 인도태평양 조정관, 이른바 '아시아 차르(러시아어로 황제라는 뜻)'에는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내정했다. 베테랑 외교관 출신으로 아시아 지역 업무를 총괄한다. 중국에 대해 '매파'인 그를 기용한 것은 미·중 관계를 고려한 인사라고 인수위원회 측은 설명했다.

미 역사상 최초의 흑인 국방장관으로 내정된 로이드 오스틴 전 중부사령관은 아시아 지역과 큰 인연은 없지만 군 작전에서 동맹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주로 중동과 유럽에서 해외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슬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는 오바마 행정부의 국방부 전략기획 담당 부차관 및 정책 담당 수석부차관을 지냈으며 그 역시 '피봇 투 아시아' 정책에 관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부 2인자 자리엔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을 지명했다. 이란 핵 합의 미국 측 수석 대표로 실무를 진두지휘했고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공동코뮈니케 채택 등에 관여한 한반도 전문가로 꼽힌다. 국무부 3인자엔 빅토리아 뉼런드 전 국무부 차관보를 내정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재 미국 대사, 유럽 재래식무기감축협정(CFE) 담당 특사, 국무부 대변인 등을 역임한 외교관이다.

이처럼 바이든의 외교안보팀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오바마 행정부 외교 라인의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도 있지만, 특히 한반도를 포함한 아·태 지역에서 다양한 이력을 쌓은 점에 눈에 띈다.

이를 두고 중국 견제를 노골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안보 라인과 함께 대중 강경파인 대만계 미국인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을 내정한 것도 이를 반증한다. 동맹을 이용한 정치·외교적 견제와 함께 통상 압박을 병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해선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2.0이 될 것이란 우려와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통한 조기 협상 재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공존한다. 이란 핵 합의 관련 인사를 대거 포진함으로써 같은 방식의 해법을 제안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국으로선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서 다소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인과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방위비 인상 압박을 "폭력배가 보호비를 갈취하듯"이라고 비유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대신 미·중 사이의 양자택일이나 고도화 한 한·미·일 삼각 동맹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탈퇴하거나 관계가 악화한 국제기구와 관계 복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 탈퇴한 파리기후협약에 우선 복귀할 예정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기후변화 문제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취임 첫 날 복귀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 재가입, 세계무역기구(WTO) 정상화도 서두를 공산이 크다.

이란 핵 합의 복원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란 핵 합의는 중동 군비 경쟁을 막는 열쇠"라며 "이란이 합의를 엄격히 준수한다면 미국도 이 합의에 다시 참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란이 최근 우라늄 농축 농도 상향 등 협상력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중동 화약고인 이란 핵 문제가 해결될 지도 주목된다.

이 외에 이민 정책은 좀 더 포용적으로 선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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