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압박, 발끈한 北…文대통령 '평화 구상' 어디로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북한이 제재·압박 중심의 대북정책을 기조로 외교 행보를 시작한 조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적대시 정책 철회 이전에 대화 테이블에 나설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對) 중국 포위망 구축을 최우선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후순위로 미루고 있는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 완성단계에서 나온 북한의 첫 반응이다. 속도감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기대하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적잖은 부담을 떠안게 됐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18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의 대북 접촉 시도를 소개하며 "우리는 또다시 미국의 시간벌이 놀음에 응부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미국의 접촉 시도를 무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상은 "미국은 2월 중순부터 뉴욕을 포함한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와의 접촉을 시도해 왔다. 최근에 여러 경로를 통해 전자우편(이메일), 전화통보문(문자메시지)을 보내오면서 우리와의 접촉을 요청했다"며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기 전날 밤에도 제3국을 통해 우리가 접촉에 응해줄 것을 다시금 간청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했다.

접촉 시점을 비롯한 구체적인 방식까지 공개한 최 부상의 담화는 바이든 행정부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대표로 한 대중 전선 구축을 위한 아시아 순방 시작 국면에서 자국 내 언론을 통해 대북 접촉 사실을 인정한 것에 따른 반발로 읽힌다.

북한이 대화를 거절했다는 식의 미국의 국제사회 여론 조성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다. 비핵화 대화를 위한 물밑접촉 국면에서 대화 주도권을 미국에 내주지 않겠다는 의도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최 부상이 미국의 접촉 시도를 '시간벌기용'으로 규정하며 대북 적대정책 정책 폐기를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 부상은 "대화 그 자체가 이뤄지자면 서로 동등하게 마주 앉아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미국에서 정권이 바뀐 이후 울려 나온 소리는 광기 어린 '북조선 위협' 설과 무턱대고 줴치는 '완전한 비핵화' 타령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최 부상이 담화 시점을 지난 17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의 방한 일정을 계산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16일 미일 외교·국방 2+2 회의 직후 블링컨 장관이 북한을 겨냥해 "여러 압력 수단 혹은 완고한 수단 등이 모두 검토되고 있다"며 제재·압박 중심의 기존 대북정책 고수를 시사한 것에 대한 사전 경고성 메시지도 함께 담긴 해석된다.

블링컨 장관은 전날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이 민감해하는 북한 내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압박 기조를 높였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은 자국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미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수립 완성 시점에 서로 긴장 수위를 높이면서 문 대통령의 셈법도 복잡하게 됐다.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북 접근법을 둘러싼 한미 간의 눈높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의 실현이 난관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잔여 임기 1년 동안 멈춰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재개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싱가포르 선언을 기점으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고, 이를 통해 훼손된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선언 등 남북관계를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싱가포르 선언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선언이었다"며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루는 대화 협상을 (북미 간) 해나간다면 조금 더 속도 있게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우선순위와 관련해 "북미 대화를 또는 북미 문제 해결을 후순위로 미룰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트럼프 정부 때 이루어진 성과가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그 성과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바이든 정부가 같은 인식을 할 것"이라고 했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이 한·미·일 삼각공조를 위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는 점은 부담이다. 북한 납치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일본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경우 설득과 조율대상이 늘어나게 되고, 남북미 3국을 중심으로 추진돼 온 기존 한반도 평화구상의 속도감 있는 전개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기대감과는 달리 현재까지 드러난 바이든 정부의 대외 외교·안보 전략은 동맹국을 앞세운 대중 포위망 구축에 많은 무게가 실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전략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국무·국방장관의 첫 아시아 순방과 마무리 과정에서의 미중 고위급 회담을 짜는 등 정교한 로드맵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대남·대미 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강행을 명분으로 9·19남북군사합의의 거듭 파기를 시사한 것도 문 대통령에게는 악재가 아닐 수 없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한미 관계와 남북관계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형국이다.

김 부부장은 지난 16일 자신 명의의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앞으로 상전의 지시대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그처럼 바라는 3년 전의 따뜻한 봄날은 다시 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감히 더더욱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북남군사분야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청와대는 최대한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김여정 담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그 이상 저희가 추가로 설명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남은 1년 동안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미국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직접 만나 설득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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