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분한 문승욱 청문회, 정책 질의 속 증여세 논란 등 발목(종합2보)

[세종·서울=뉴시스]고은결 이승재 권지원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4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 정책 질의 위주로 흘러갔다.

여야 의원들은 탈원전,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이행, 반도체 산업 지원 등 정책에 대한 문 후보자의 견해를 확인하는 질의를 이어갔다.

문 후보자는 같은날 인사청문회에 임한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 등 부처의 장관 후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 일탈과 관련한 도덕성 논란이 크게 불거지지 않았다는 평을 받았고, 청문회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모습도 연출되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 분위기에 대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문 후보자가) 목소리가 낮고 점잖아서 그런지 청문회가 맥이 빠진 것 같다"고 농담하며 "장관이 안될 것이라 생각하는 이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문 후보자의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 실거주하지 않는 과천·잠실아파트를 사고팔아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 '석사장교' 특혜 논란 등에 대해서는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흠결이 좀 덜하다고 해서 (이날 청문회가) 비교적 정책 질의에 치중했다"면서도 "그렇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어물쩡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탈원전과 관련한 문 후보자의 정책관을 검증하기 위한 질의가 쏟아졌다.

문 후보자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견해를 묻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우리 원전 기술이 뛰어난 것은 공감하지만 안전이 확보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위험성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고 이런 차원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주환 의원이 원전 비중을 급격히 줄여 탈탄소를 달성할 수 있냐고 묻자 "원전 비중을 급격히 줄이지는 않고 64년 넘게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 가동된 기간인 43년보다 더 오랜 기간 줄여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월성 1호기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부 공무원에 대해 질문한 데 대해서는 "당시 상황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아 따로 드릴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항상 적법한 의사 결정 과정에 따라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한 대응 전략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문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문 후보자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도체 산업 지원과 관련해 질의한 데 대해 "산업부에서는 상반기 중 반도체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고급인력, 대학 학사급 설계 인력, 석박사 인력, 재직자 훈련 등 종합적인 반도체 인력 (양성) 대책을 마련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 지원과 관련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산업부가 반도체를 총괄하는 실질적 사령탑이 돼야 한다"며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하고 주도적인 성과를 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의지를 보였다.

우리 정부가 다른 나라에 비해 반도체 산업 지원에 소홀하다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는 "과거와는 다른 반도체 패권 경쟁, 기술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미 1조원 규모의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 사업을 마련하고 있고, 인력 양성과 기업 지원 대책을 모아 상반기 중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문 후보자의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는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팔아 시세차익을 거둔 점 등을 질타했다.

문 후보자는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을 지적하자 "자녀 증여세에 대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세무사를 통해 확인했고, 세법에 따라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추가로 납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야권에서는 문 후보자의 두 자녀가 지난 5년간 신고한 소득액보다 예금액이 급증한 것과 관련, 문 후보자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문 후보자의 두 자녀의 2015년 이후 실제 소득 발생 내역(국세청 신고 기준)은 총 6600만원에 불과한데, 올해 두 자녀의 보험액을 포함한 예금액은 2억6000만원으로 늘었다. 5년 새 2억2000만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장남에게는 2018년, 장녀에게는 2019년에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증여했다며, 증여세 납부 면제액 한도를 넘지 않아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다만 문 후보자는 앞서 설명한 내용 외에도 늘어난 자녀 예금과 관련해 "증여세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잘못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며 "실수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이 '증여세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10년간 증여세 한도 금액만 증여했냐'는 취지로 지적하자, "그 시점에 보험설계사를 조언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문 후보자는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5대 인사 원칙 중 하나인 세금 탈루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같은당 구자근 의원의 지적에는 "앞으로는 개인적으로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법과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철저히 일하도록 약속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세무사 자문에 따라 추가 납부한 증여세 금액은 920만원가량이라고 했다.

같은당 이철규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아파트 매입자금의 출처를 놓고 문 후보자를 압박했다.

이 의원은 문 후보자와 배우자가 1991년 만25세 당시 과천과 잠실에 아파트를 매입하고 실거주하지 않아 매각한 것은 투기 목적이며, 자금 출처가 투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자는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짧아 (실거주하지 않고 매각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아파트 매입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를 통해) 제가 아는대로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석사장교'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 관점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복무하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은 문 후보자가 석사 장교 제도를 활용해 1991년 2월9일 임관과 동시에 전역했는데 병역 특례 직후 학업을 중단하고 공직 생활을 이어갔다며 특별조치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향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건의할 의지가 있는지 재차 확인하며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 임명 후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문 후보자는 "사면은 상당히 민감한 주제고, 사면권자(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우선적으로 건의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구 의원은 "사면 결정이 아니라 산업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사면을 건의할 있느냐고 물어본 것"이라고 거듭 질의했다.

이에 문 후보자는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면 건의를) 꺼낼 수 있는 상황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도 "그러면 임명장을 받고 이후 국무회의 자리에서는 사면을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문 후보자는 "좀 더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답변에 같은당 엄태영 의원은 "소신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평생 공직에만 있다보니 관료다운 답변만해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