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취임 4년]③레임덕 기로에 선 대통령…임기 말 30% 유지될까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 없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오는 10일 취임 4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국정관리가 가능한 지지율 수준을 임기 말까지 이끌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한국갤럽이 지난 4일과 6일 양일간 전국 만 18살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7일 공표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평가 응답은 지난주보다 5%포인트 상승한 34%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2%포인트 떨어진 58%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3월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기점으로 'L(엘)자형'으로 떨어지던 긍정평가 응답은 지난주 취임 후 처음으로 20%대까지 떨어지면서 레임덕 문턱에 섰다는 평가까지 나왔지만, 일주일 만에 다시 4·7 재보궐선거 이전으로 회복한 모습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지난 3~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6일 공표한 5월1주차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서 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은 37%를 기록했다.

NBS 역시 3월 초 40%대였던 긍정평가가 LH 사태를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해 4·7 재보선 뒤 최저치인 35%까지 내려섰다가 4월 말~5월 초를 기점으로 다시 37~38%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갤럽과 NBS보다 앞서 지난 3일 공표된 리얼미터 4월4주차(4월20일~30일) 집계 결과에서는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3%로 정권 출범 후 최저치를 경신했지만, 다른 여론조사들과 비슷하게 30%대를 유지했다.

문 대통령의 최근 국정수행 지지율 움직임은 대체로 비슷한 모습이다. LH사태를 기점으로 40%대에서 30%대로 내려온 뒤 4·7 재보선 전후로 최저치를 기록한 다음 5월에 들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987년 이후 역대 대통령 지지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불리는 30%가 붕괴되면 임기 후반에 다시 30%중반대 이상으로 반등하는 사례는 없었던 만큼, 이 같은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일단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역대 대통령 4년차 지지율을 고려해보면 문 대통령의 상황은 양호한 편이다. 그만큼 남은 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만한 '정치적 자산'을 쌓았다는 분석이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 대통령 취임 4주년 무렵 지지율(34%)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33%) ▲이명박 대통령(24%) ▲노무현 대통령(16%) ▲김영삼 대통령(14%) ▲노태우 대통령(12%) 순이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으로 조사에서 빠졌다.

리얼미터 4년 국정수행 평균에서도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보다 높게 평가됐다. 문 대통령 4년 국정수행 전체 평균은 긍정평가 55.0%·부정평가 40.1%로, 같은 기간 ▲박근혜(긍정 49.4%·부정 43.1%) 대통령 ▲이명박(긍정 36.0%·부정 53.2%)대통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문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에 대해 "국정운영을 주도할 만큼 지지율이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국정관리가 가능한 수준의 지지율은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얻은 전국 득표율 41.1% 이하로 지지율이 내려가고 임기 초 80%대에 육박했던 지지율도 반 이상 줄었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안정적인 국정관리만 뒷받침된다면 레임덕 없이 임기 말까지 30%대 지지율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국민들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정부 신뢰를 그 이유로 꼽혔다. 최근 백신 수급 논란 등으로 일부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기는 하지만, 세계적인 대유행 상황에서 'K-방역'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내면서 나름대로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가 1위로 꼽은 이유는 '코로나19 대처'(32%)로, 같은 조사에서 코로나19 정부 대응 평가 역시 3차 대유행 이후 60%대를 유지할 만큼 국민의 코로나19 대응 신뢰도는 높은 편이다.

또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한 자릿수로 줄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면서 한때 63.7%(리얼미터, 2020년 4월4주)까지 치솟았다. 임기 후반에 이례적으로 지지율이 급상승한 것이다.

아울러 '콘크리트 30%'라 불리는 고정 지지층도 한몫하고 있다. 조국사태, 검찰개혁을 둘러싼 진영 갈등, 부동산 가격 상승, LH사태 등 부정 요인에도 문 대통령을 신뢰했던 이들 지지층이 두텁게 뒷받침하기 때문에 쉽게 지지율이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11월 집단면역 달성,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일자리 창출 등 안정적인 국정과제 수행을 통해서 극적인 지지율 반등까지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코로나19 대응이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개혁보다 민생에 집중하고, 비전과 개혁은 차기 권력을 준비하고 있는 당에서 맡기면서 당·청이 확실한 역할 분리로 균열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임기 후반을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박상병 인하대 교수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서투른 정책을 남발하지 않고, 내부적인 좌충우돌 없이 국정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기 상황을 관리만 잘해도 레임덕 없는 대통령으로 남으면서 정권 재창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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