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연락선 복원한 북한…"文정부 임기 내 유리 판단"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27일 전격 이뤄진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과 관련, 북한 측 호응은 내부 사정과 미중 경쟁 및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북한이 소통 창구 복원에 나선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합의 이행 의지 등이 한몫 한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미국 측 메시지가 문 대통령을 통해 전달됐을 수 있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관계를 어느 정도 복원시켜 놓는 것이 기존 합의 이행 분위기 조성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김 위원장 입장에서도 코로나19, 내부 경제건설 문제 집중 등으로 남북 관계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통신연락선 복원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했을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남북, 북미 관계에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북미 관계에서 긍정적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확신이 선다면 예상 외로 더 과감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박종철 경상국립대 교수는 북한 호응 배경에 대해 남북, 미중 간 소통이 있었다고 보면서 "북한은 내년 상반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북미 핵협상에 대비한 상황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또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을 보내기 위한 국경개방을 북중 양국이 준비해야 하지만, 남측 방역 등 인도주의 교류도 현실적으로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각국은 한국 대선 국면에서 관계 회복을 어느 정도해야 하는지 전략적으로 분석 중"이라며 "북한은 급격한 대화 재개 방식보다는 신중하게 상황 관리에 치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위원은 "국제 제재, 코로나19 등 국면에서 자강력만으로는 상황 타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면서 "명분만 갖춰지면 대화에 복귀하겠다는 우회적 의사 표시로도 볼 수 있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통신선 복원 그 자체가 대화 재개는 아니며, 한국이 더 적극적이라는 인상을 대외에 줄 경우 북한은 잃을 것이 없다"며 "조바심을 자극해 한국이 대북 제재, 완화에 앞장서거나 한미 공조에서 빠져 나오기를 기대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한반도 문제 관리가 한미 관계 위주로 흐르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전술적 포석으로도 해석될 수 있겠다"며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또는 유예를 우회 압박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조건 없는 대화 제의를 받아둔 상태이며, 중국과 밀착을 형성해 놓은 상황"이라며 한반도 정세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기 위한 포석 관점에서 평가했다.

또 "남북 관계가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상호 소통이 가능해진 것"이라며 "남북 관계 개선은 북미 대화 재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향후 북미 간 협의를 통해 이런 흐름이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은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이뤄졌다. 이는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 등을 통해 이뤄진 합의에 따라 취해진 조치이다. 주요 교류 계기로는 4·27 판문점 선언 3주년 등이 있었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통신연락선 복원을 밝히면서 "양 정상은 남북 간 하루속히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 대해서도 뜻을 같이했다"며 "복원은 앞으로 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 측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수뇌분들 합의에 따라 북남 쌍방은 7월27일 10시부터 모든 통신연락선들을 재가동하는 조치를 취했다"면서 "복원은 북남 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