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몸집은 커졌지만…부채비율 8년만에 증가로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지방공기업의 부채 비율이 8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부채 비율은 4년 만에 100%를 넘기면서 재무 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407곳(직영기업 254곳, 지방공사 68곳, 공단 85곳)에 대한 2020년 결산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지방공기업 407곳의 자산은 210조원, 자본은 156조원이다. 전년보다 각각 5조1000억원, 3조2000억원 늘었다.

부채는 54조3751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 2018년 이후 2년 만에 증가 전환한 것이다.

부채 규모는 2013년 73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찍은 후 2014년 73조6000억원, 2015년 72조2000억원, 2016년 68조1000억원, 2017년 52조3000억원으로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여왔다. 이후 2018년(52조5461억원) 증가 전환했다가 2019년(52조4800억원) 다시 감소로 돌아선 바 있다.

부채 비율은 34.9%로 전년(34.4%)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부채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재무 건전성이 나빠졌다는 의미다. 부채 비율이 전년 대비 높아진 것은 2012년 이후 8년 만이다.

부채 비율은 2011년 74.7%에서 2012년 77.1%로 2.4%포인트 뛰었지만 2013년(73.7%)에 하락 전환한 뒤 2014년 70.7%→2015년 65.2%→2016년 57.9%→2017년 41.6%→2018년 37.3%→2019년 34.4%로 7년 내리 감소해왔다.

부채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27곳의 부채비율은 106.3%였다. 100%를 웃돈 것은 2016년 이후 4년 만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부채가 1000억원 이상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을 부채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해오고 있다.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비율은 2013년 157.3%에서 2014년 148.3%, 2015년 136.9%, 2016년 116.6%로 매년 낮아져 2017년(99.0%)에는 처음으로 100% 아래로 떨어졌고, 2018년(97.8%)과 2019년(99.6%)까지 100% 미만을 유지해왔었다. 

지방공기업의 당기순손실 규모는 2조2209억원으로 전년 대비 9418억원(73.6%) 확대됐다.

이준식 행안부 공기업지원과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일부 지방공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컸음을 보여준다"며 "특히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비율이 4년 만에 다시 100%를 넘겨 재무 건전성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지방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악화는 코로나19 여파로 상·하수도와 도시철도공사의 경영 손실 규모가 더 커진 것이 주효했다. 

유형별로 보면 상·하수도, 공영개발, 운송 등 직영기업의 전체 부채는 7조원이었다. 당기순손실은 1조3928억원으로 전년(-9578억원)보다 45.4% 증가해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다. 

직영기업 중에서는 상·하수도 부채가 각각 6000억원, 5조1000억원이다.

상수도의 당기순손실은 4416억원으로 전년(-1922억원)보다 129.8%, 하수도는 1조5256억원으로 전년(-1조2183억원)에 비해 25.2% 각각 늘었다. 낮은 요금 현실화율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 코로나19로 인한 요금 감면과 요금 인상계획 유보·취소된 영향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난해 요금 감면 규모는 상수도 83곳 1079억원과 하수도 56곳 517억원 등 총 1596억원이었다.  

운송의 경우 2019년 13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22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공영개발만 유일하게 전년(4514억원)보다 27.7% 늘어난 576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8조3000억원이었다. 당기순손실은 1조8235억원으로 전년(1조756억원)보다 69.5% 확대됐다. 낮은 요금 현실화율과 무임승차손실 지속 속에 코로나19로 승객 감소까지 더해진 여파다. 지난해 수송 인원은 전년(25억3600만명)보다 28.0% 줄어든 18억2600만명에 그쳤다.
 
도시개발공사 부채는 36조6000억원, 당기순이익은 9169억원으로 전년(7451억원)보다 23.7% 증가했다.

기초도시공사(지역개발), 관광공사, 유통공사, 시설관리공사 등 기타공사의 부채는 2조2000억원이었다. 당기순이익은 779억원으로 전년(71억원) 대비 997.2% 늘어났다.


이 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도시철도공사의 운임 손실이 많이 늘어난 영향이 제일 크다"면서 "매년 적자를 보여왔던 상하수도도 요금 감면에 요금 인상 계획까지 철회되면서 타격을 컸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했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해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한다.

경영진단 결과 부채 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고, 사업 전망이 없어 회생이 어려우며,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산을 요구하게 된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경영개선 노력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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