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최재형 "분열 야기 일로부터 자유롭고 부채 없는 사람"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4일 "문재인 정부가 한 것과 반대로만 하면 부동산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한 대선출마 선언식에서  "문재인 정권은 내집 마련의 꿈을 무시하고 이념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여 부동산 지옥으로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외롭게 정권 탄압에 맞서고 보수야권의 결집을 이뤄낸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저는 법관과 감사원장으로 살아오며 다양한 사건과 국정을 경험했다. 훼손된 법치를 회복하고 국정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생각으로 (대선에) 나왔다"라고 했다.

그는 보수색채가 강해 중도 진보층으로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저는 정치적으로 분열된 데에 저는 부채가 없다. 저를 보수적 인사로 생각하시지만 보수적인 사람이 아니다. 균형적인 시각으로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남북관계 개선, 핵문제 해결에 톱다운 방식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나.
=정치 입문한지 얼마 안돼 남북 대화와 통일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남북대화와 비핵화를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와 만날 용의는 있다. 북한의 현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체제여서 결국 실무 입장보다는 정상 만나 풀어야할 일이 많다. 저는 언제든 진지한 만남 가능하다 생각한다. 다만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만남이 아니라 실질적인 만남과 평화 정착을 위한 만남이라면 언제 어디든 만나 논의할 생각 갖고 있다.

-한일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집권한다면 어떻게 풀지
=당당한 외교라 함은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게 원칙이다. 한일 관계 복잡하게 얽힌 이유는 외교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한 양국의 태도에 기인했다 생각한다. 외교는 외교로 풀어야한다. 강제징용은 판결이 확정된 상태이고 위안부 문제는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와있다. 강제징용 판결은 존중한다.  우리 정부가 징용보상에 대한 법률 만들어 시행한 바 있고 그런 기조하에 정부간 대화하며 풀어야한다. 과거사와 현재 외교는 분리해 풀었으면 한다. 과거에 집착해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양국 교착상태는 지혜 양국이 모아 풀어나가도록 하겠다.

-장모께서 이승만 대통령 영부인과 남다른 인연이 있는 걸로 안다. 
=그걸 어떻게 아셨나 모르겠다. 장모께서 결혼 전까지니 1959년까지 프란체스카 여사의 개인 비서로 일하셨고 결혼하시면서 그만두셨다. 어떤 경위로 비서가 되셨는지 알지 못한다. 좀더 알아보고 자세한 답변 드리겠다.

-젊은이들 살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고 하셨다. 일자리 정책 외에 다른 정책은
=청년 일자리를 생각하면 가슴 아프다. 저희 세대는 졸업하고 취업도 쉬웠고 열심히 저축하면 내집 마련도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세대의 잘못때문에 지금 젊은이들 고통 받는거 보면 송구하다. 일자리 문제는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보다는 기업이 돈 잘버는 환경 만들어야하는게 우선이다. 기업이 돈 잘벌면 당연히 일자리 늘어난다.  저출산 문제는 해결이 쉬운게 아니다.  그러나 더 나아질거라는 희망이 있다면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울 거라 생각한다.  청년이 바라는건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라도 달라, 다시 일어설 기회를 달라는 것으로 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지금 정부 행태와같이 특권 누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는게 아니라 공정하게 룰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려 이제 우리 나라도 공정한 나라, 공정 경쟁에 뛰어들어 열심히 일하면 성공하겠다는 희망을 갖는 나라가 되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부동산 정책관련, 구체적인 대안은. 으로 대안 있나.
=문재인 정권의 정책으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게 부동산이다. 내집 마련의 꿈을 무시하고 이념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여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다. 이 정부가 하는 것과 반대로만 하면 풀수 있다 생각한다. 민간 주도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고 양도, 보유세로 부동산 거래를 틀어막는 게 아니라 세금 완화하면 다주택자도 매물을 내놓고 1가구1주택 소유자에 보유 양도세 완화하면서 임대를 안정화시키는게 중요하다 생각한다. 또 장기간 이런 상태로 살수 있겠구나 하는 안정감 갖도록 해서 시급히 구매하려는 현상 나오지 않게해야 한다.  등록 임대사업 규제를 풀어 충분하게 임대물량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 또 부동산 문제는 우리나라에 돈이 많이 풀린게 문제다. 그 돈이 다른 곳에도 흘러가게 산업구조의 재편성도 함께 추진해야한다.

-정권에 대한 현실의 벽에 부딛혀 대선에 출마했다고 했는데, 왜 윤석열이 아니라 자신이 돼야하나.
=윤석열 후보 정말 훌륭한 분이다. 작년부터 외롭게 정권 탄압 맞서고 보수야권 결집 이뤄낸 훌륭한 분이다. 뭣하러 나왔냐는 질문같은데 저의 강점을 말씀드리겠다. 우선 우리나라는 거의 정치적으로 내전적 분열  상태에 있다고 본다. 이 분열 상태 관련된 여러분들이 정치계에 남아있다. 저는 분열의 상태 야기했던 여러 일로부터 자유롭고 부채가 없는 사람이다. 국민 통합 이뤄 다시 이 나라를 다시 세울수 있는 후보라 생각한다.
두번째는 법관과 감사원장으로 살아오면서 법과 원칙 지키며 살아왔고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고 감사원장으로 다양한 국정을 경험했다. 법치 훼손을 해결하고 국정 해결하는 적임자라는 생각을 갖고 나왔다.
마지막 하나는 우리 아픔을 공감할수 있는 바른지도자 필요하다. 내 삶이 그러한 지도자에 대한 희망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제 자랑 같아 죄송하지만 그런 이유로 윤석열 후보와 또다른 면으로 경쟁하고 정권교체 공동의 목표를 이뤄나가겠다.

-사드문제 등 미중 갈등 중에 대중 외교는 어떻게 풀어갈 생각인다.
=중국은 외교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다. 국제교역량이 많아 미치는 영향이 크고 역사적으로 많은 관계 맺어왔는데 미중 갈등 고조되면서 우리 외교의 기준이 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우리 외교의 첫번째는 원칙있는 외교 국익을 위한 외교, 당당한 외교다. 중국이 어떤 말 하더라도 굴종적 태도보이는 현 정부가 분노하게 하고 있다. 중국과 외교를 진행함에 있어 이제는 미중간 갈등 고조되는 상황에서 경제 이익도 중요하고, 중국과 우리 사이 관계는 상호적이다. 우리가 중국에 공급하는 게 치명적으로 중요한 물자도 공급하고 있다. 당당한 외교 펼치면서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류 평화를 공동 가치 아래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외교 관계 풀어가야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시리즈를 비판하고 있는데 대안은
=이 지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글을 올리는건 이 지사의 기본소득이 제가 보기에 현실적이지 않고 정직하지 않은 공약이라는 생각때문이다. 국민들에게 매달 8만원 정도 나눠주는 것으로 과연 국민들에 충분한 지원이 되느냐, 이건 아닌것 같다. 더 중요한건 모든 국민에 똑같은 돈 나눠주는거 불합리하다. 지원해주려면 어려운 분들에 집중되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기본소득이 산업이 고도화됐을때 실질적으로 시행될 시기는 있을지 모르나 아직은 아니라는 거다. 환심 사기위한 정책 아닌가 현실적으로 재정이 그런 상황이 못된다. 공약이 국민을 위한건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기본소득 대안은 국민들에 대한 복지 지원 시스템을 정비했으면 좋겠다. 복지 시스템이 복잡하고 중복도 되고 공백도 있어. 쉬운일 아니지만 정부가 땜빵식으로 하다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다. 복지체계를 점검해서 필요한 국민에 넉넉히 지원되도록 해야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범죄와 다름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철학 내공이 부족하다 지적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처음 정부 의도는 어려운 분들 돕겠다는 선한의도라고 믿는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나. 어려운 사람 일자리를 뺐는 결과가 초래됐다. 유연한 자세를 갖고 개선해야는데 밀어붙였다. 정부의 이런 형태는 일자리를 뺐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몰아넣는 처사라 생각해서 말씀 드린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의 지적은 당연한 말씀이다.  제가 그보다 어찌 잘 알겠나. 김 부총리 말씀의 취지를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경제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안 내놓겠다.

-중대재해처벌법 등기업 옥죄기 법안이 처리됐다. 철폐해야할 법이 있다면.
=규제를 할 때는 목적이 다 있다. 긍정적 부정적 면 다 있어 한 면만 보고 타당하다 부당하다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 있다. 과연 균형있는 규제인가, 기업활동과 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측면에서 봐야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너무 과도하게 기업의 활동 위축하고 책임 범위 너무 확장한 법이다. 다른 법들에 대해선 공부가 부족해서 공부를 좀더 해서 문제점 말씀 드리겠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 발언으로 한미연합훈련 연기설이 제기되는데 어떤 입장인가.
=우리의 안보를 위해 하는 한미훈련이 왜 북한 김여정의 발언에 의해 연기 중단돼야 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안보의 주체는 우리다. 국민의 안보를 책임져야는데 큰 위협이 되는 북한에 의해 좌우되는건 국민이 안심할 수 없는 처사다. 그리고한미연합훈련 병역 동원해서 하는거 못하고 있다. 말하자면 축구대표팀이 올림픽 앞두고 시뮬레이션 전자게임 연습하는거 아닌가. 그렇게 해선 좋은 성적 못낸다. 제대로 복원돼야하고 우리 안보가 북한 요구 지시에 따라 좌우되는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공약 중 하나 연금 개혁 말씀하셨다.
=연금개혁은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하는 것이 중요하다.  2054년 이후 고갈되는 걸로 안다. 국민연금 덜 내고 많이 받는 기금 고갈될 수 있는 시스템은 젊은 세대에게 미래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지난 4년간 국민 눈치보고 지지층 정치적 목적 위해 해야할 일을 안한게 이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개혁 숙의해가며 이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국민들이 노후에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있도록 하겠다.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도 연계해서 같이 검토해야한다.

-윤석열 후보의 페미니즘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이 2030 여성을 패싱한다는 지적도 있다.
=페미니즘이 이성교제를 막는다는 발언에 대해선 진의가 뭔지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 어렵다. 페미니즘을 보는 제 시각만 말씀드리겠다. 젊은이들이 남성-여성문제로 갈등하는건 가슴아프고 해결해야할 문제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에게 서로 받아들일 수 있을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경쟁 기회 주는 시스템 만들어야 한다.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는 양성평등의 문제가 완전치는 않지만 노력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삶의 관행과 인식 가운데 갈등이 있는게 근본적 문제다. 상호간의 격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출마선언문에 청와대가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개입하면 안된다고 했다. 감사원장 당시 사례 있었나.
=청와대의 위법 부당한 인사와 관련해 우리 감사원의 실제적 사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위원 임명과 갈등 있었던건 다 아실거고 제 제청권은 존중해서 해결돼 위법으로 이르지 않았다. 공직에 있으며 들여다보니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여러 공직에 청와대에서 사실상 공직에 대해 임명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서 그 기관에 충성하는게 아니라 정권에 충성하는 것 때문에 기관이 제 기능 못하는걸 봐왔다. 구체적 사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업무영역 한계라는 건 감사원은 사전에 어떤 정책을 막을 수 있는 기능은 없어서다. 정책 수립 후에 집행과정에서 볼수 있을 뿐인데, 잘 아시듯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문제는 이미 폐쇄 된 후에 감사했고 탈원전 정책 에너지 정책 전반도 월성 감사하다보니 데이터에 문제 있다는걸 파악했지만 정책 자체를 감사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가덕 신공항 문제도 법으로 해버리면 감사원이 어떻게 할수가 없어 감사원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다.

-준비 안됐는데 출마선언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지지율 상승 복안은.
=감사원장 직에 있으면서 사퇴할 때까지도 정치하겠다는 생각을 안했고 이후에도 고민을 많이 했다. 국정 전반에 대해, 정책에 대해 준비 안된 점 인정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지지율은 언제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다. 사람들이 최재형은 상품은 괜찮은데 인지도가 낮다고 하더라. 앞으로 인지도 높일수 있도록 많은 활동 하고. 저 최재형다움을 보여드리면 좀더 많은 분들이 저를 선택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노동개혁 문제도 이슈다. 주52시간 근무제, 귀족 노조에 대한 입장은
=주52시간제는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보다 탄력적 적용해서 경제가 좀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길 열어주는게 필요하다 생각한다. 귀족노조 대규모 노조들의 현재 상황을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닌 기득권 고용 세습까지 요구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귀족노조의 그런한 모습들이 기업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고 청년 취업도 가로막는 원인이된다고 생각한다. 노조와 기업 관계에 정부 개입은 쉽지 않지만 꾸준히 설득하고 대승적 차원서 공존할지 보다 나은 일자리 희망 줄수 있을지 함께 머리를 맛대고 설득하고 개선해 나갈 생각이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헌법 가치 측면서 가장 높게 평가하는 분은. '의연'을 좌우명으로 삼은데 영향을 미친 책 있나.
=헌법 가치를 가장 잘 지킨 대통령은 건국의 기초를 놓았던 이승만 대통령이라 생각한다. 공과가 있지만 나아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기초를 놓았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생각한다. 의연이라는 건 선친께서 가훈으로 했던 건데, 책에서 영향을 받은 건 아니고 역사 인물 중에 이순신 장군이다. 국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든걸 던졌고 국난을 미리 준비하고 국난 극복을 위해 최선다했다는 점, 흔들리지 않는 모습에서 의연을 배웠다.

-통합을 강조했는데 어떤 통합인가. 보수주자 색채가 강한데 중도 진보 확장 방안은.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 생각하는 이유는 과거의 정치적 분열에 빚이 없다는 점이라고 말씀 드렸다.  통합을 어떻게  할건가는 결국 국민들 선택이라 생각한다.  국민들이 미래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는 후보가 누구인가 기준을 갖고 선택할텐데, 보수적 인사로 생각하시지만 저는 보수적 사람 아니다. 균형적인 시각으로 생활했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다. 나라를 사랑하고 미래를 위해 같은 생각 하는 분들이 힘을 함께 해주면 통합 이룰수 있다 생각한다.

-젠더와 얽힌 공정 문제. 약대생을 뽑는데 약대 2000명 중 서울권이 절반이고 그 절반은 여대생이다. 남학생이라 제약이 되는건 공정이 아니지 않나. 여대 존치 이슈로 확대될 수도 있다.
=쉽지 않은 질문이다. 충분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고민해보겠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은
=사회적 약자의 수요를 파악하고 도우면서 지원과 일자리 창출 연결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하겠고 정확한 파악 충분한 재원 마련등도 고민해보겠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소감 한말씀
=별로 좋은 성적 못거뒀지만 마라톤 완주한 기분이다. 정치 시작해서 미숙한 점을 많이 보셨을텐데 앞으로 좀더 속력 내서 기대하시는 모습의 정치인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저를 지지해주시는 국민들께 다시한 번 감사 드린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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