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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쓸통]文정부 4년, 임대업자 57만 명 폭증…朴정부 '2배'

등록 2021.08.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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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포털 사업자 현황 분석
4년간 57만 명 늘어, 증가율 34%
경기 19만·서울 15만·인천 5만 명
다주택자 면죄부 임대업 권장 탓
"부동산 정책 중 가장 실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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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전단이 게시돼 있다. kkssmm99@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등록 부동산 임대업자가 57만 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전 박근혜 정부 4년 증가치의 2배 수준입니다.

8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세청에 등록된 부동산 임대업자(법인 포함) 수는 총 227만3000명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말 170만3000명 대비 4년 동안 57만명 증가했습니다. 증가율은 33.5%입니다.

이런 증가 폭은 이전 정권 대비 상당히 큽니다.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말부터 4년 뒤인 2016년 말까지는 27만7000명(21.8%)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규모입니다.

2017~2020년 새롭게 늘어난 등록 부동산 임대업자는 개인이 대부분(55만9000명)입니다. 법인은 1만1000명에 불과합니다.

주요 지역별 증가 폭을 보면 경기 18만6000명(36.7%), 서울 14만8000명(32.8%), 인천 5만 명(50.2%), 부산 3만2000명(31.8%), 세종 6000명(34.8%)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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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kmx1105@newsis.com


이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 정책적으로 임대 사업자 등록을 권장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입을 통해 "다주택자는 집을 팔든가,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료를 연 5%씩만 올리고, 4·8년간 세를 놓는 조건으로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해주고, 임대 등록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에서 빼주는 등 각종 혜택을 보장했습니다.

시장은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에만 주택 임대 사업자는 14만8000명, 등록 임대주택은 38만2000호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합법적으로 다주택 보유를 보장하고, 무거운 짐까지 덜어준 셈이었으니까요.

'아차' 싶었던 정부는 2018년부터 임대 사업자 제도를 칼질하고 나섰습니다. 9·13 대책, 12·16 대책(2019년) 등을 잇따라 내놓으며 임대 사업자·주택 등록 요건을 계속 강화했고, 7·10 대책(2020년)에서는 아파트의 임대주택 등록을 막았습니다.

급기야 올해 5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모든 민간 매입 임대주택의 신규 등록을 폐지하겠다.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의 경우에도 등록 말소 후 6개월 안에 팔 때만 주겠다"고 밝히면서 임대 사업자 제도에 사실상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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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서울 내 주요 지역에 있는 인기 좋은 아파트를 가진 집주인 다수는 사업자 제도 초기에 임대주택으로 '묶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아파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아파트 ▲용산구 한가람아파트 4곳에는 등록 임대주택이 총 766호 존재하는데, 집주인이 이들 주택을 사들인 시기는 '2017년 이전'이 대부분(88.3%)이었지만, 임대가 시작된 것은 '2018년 이후'가 74.6%였습니다.

인기가 많아 최근 몇 년 새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단지들인데, 박근혜 정부 때 사들여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각종 혜택을 받아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 기간 신규 재개발·재건축 인허가는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구축·신축 아파트 공급을 모두 틀어막은 결과 수도권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중소형(전용 면적 60㎡ 초과~85㎡ 이하) 아파트값은 2017년 5월 5억4500만원에서 올해 5월 9억9600만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뉴시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시행 초기 임대 사업자 제도는 다주택자에게 면죄부처럼 느껴졌을 것"이라면서 "이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기 중에서도 가장 실패한 것 중 하나"라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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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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