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낙대전 불안한 휴전]②이재명·이낙연, 공약도 불꽃 경쟁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양강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네거티브 휴전'에 돌입한 가운데 공약 경쟁이 치열해졌다. 신상 공격을 자제하는 대신 정책 대결로 검증에 나선 것이다. 정책 검증은 후보가 가진 비전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에게 중요한 선택의 기준을 제공한다.

이 지사는 지난 10일 기본소득·기본주택에 이어 기본대출을 제안했다. 연 1조원의 예산으로 국민 누구에게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10~20년간 3% 전후로 1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다. 금융 문턱이 높은 저신용자가 고리대부업이나 사채시장에 내몰리는 불공정을 시정하겠다는 취지다. 이 지사는 이자제한법을 어긴 불법 대부계약을 전부 무효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연 20%인 법정 최고 이자율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이 전 대표는 11일 지역 거점 국립대 육성 계획을 밝혔다. 교육비 투자를 연세대·고려대 수준으로 높이고 신산업 수요에 맞춰 학과·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5년에 걸쳐 등록금을 무상화 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방대 경쟁력 강화로 대학의 위기와 지역의 위기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포석이다. 이 전 대표는 전국민이 동네 병원에 전담 의사를 등록해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는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과 기초연금 지급액수 향상(50만원)도 약속했다.

주자들의 정책 격전지는 부동산 분야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 100만채를 포함해 임기 내 주택 250만채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라면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이다.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발표한 205만채를 합친 것이라면 과장"이라고 비판하면서, 부지 확보로 차별화를 시도했다. 성남 서울공항을 이전하고 그 부지에 3만채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정책 경쟁에는 다른 주자들도 가세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주택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며 280만호 '공급 폭탄'으로 맞불을 놓았다. 공공임대주택 100만채, 공공분양주택 30만채와 민간 분양 30만채로 구성됐다. 정 전 총리는 국공립학교 부지에 용적률을 높여 1~5층은 학교, 6층 이상은 주거 공간을 조성하는 '학교 위 아파트'를 짓겠다고도 했다. 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공급이 아닌 규제 강화에 초점을 뒀다.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국토보유세를 전환·확대해 전국민에게 배당금으로 분배한다는 공약이다.

MZ세대를 포함한 청년 표심을 사로잡을 공약도 앞다퉈 내고 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청년의 경우 최대 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군 전역 장병에게 사회출발자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 연령대를 만 26세 이하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은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각각 1억원, 6000만원을 지급하는 미래씨앗통장 제도와 국민기본자산제 도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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