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and] 여야 투기 의혹 의원들, 조치 결과는 어떻게 됐나

[서울=뉴시스] 윤해리 최서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여야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정치권에는 또다시 부동산 공방이 불 붙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5개 정당(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당 1명 등 총 25명의 법 위반 의혹 사항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특별합동수사본부(특수본)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특수본은 관련 사건을 관할 시도경찰청에 배당했다.

국민의힘 보다 두달 앞서 권익위 조사 결과를 통보 받은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 전원에게 사안 경중과 관계없이 전원 출당 조치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소지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소지 김한정·서영석·임종성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 의원 등 12명이다.

민주당은 비례대표인 양이원영과 윤미향 의원은 의원총회를 통해 제명조치했다.

나머지 김주영·문진석·서영석·임종성·윤재갑 등 5명은 당 지도부의 권유를 받아들여 탈당계를 제출했으나 김수흥·김한정·김회재·오영훈·우상호 등 5명은 탈당계 제출을 거부했다.

송 대표는 이 중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우상호·윤재갑·서영석 의원에 대해선 탈당 권고를 철회했다. 특히 자진해서 탈당계를 제출했던 윤 의원과 서 의원에 대해서는 '선당후사' 정신을 강조하며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복귀 축하 인사를 전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일괄 조치를 이유로 탈당계 처리를 미뤄왔기 때문에 이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

나머지 7명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김주영 의원은 부친이 2019년 남양 뉴타운 인근의 임야를 쪼개기 매입해 투기성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진석 의원은 충남 예산군 소재 농지를 자신의 형이 대표로 있는 영농법인에 매도해 '차명 보유'라는 의혹을 받았다.

김회재 의원은 지난 3월 서울 송파 아파트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매매 대금 23억원 중 일부를 추후 받기로 하고 명의를 넘겨 명의 신탁 의혹이 제기됐다.

윤미향 의원은 2017년 시어머니가 살던 시누이 명의의 집을 매각한 돈으로 시어머니가 살 경남 함양의 집을 남편 명의로 구입한 것이 문제가 됐다.

김한정 의원은 부인 명의로 자신의 지역구이자 3기 신도시 예정지인 왕숙 지구 인근 경기 남양주시 임야를 구입해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종성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2018년 누나와 사촌 등의 광주 고산2택지지구 인근 땅 공동매입을 놓고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오영훈 의원은 집안 대대로 증여 받은 서귀포시 남원읍 농지가, 양이원영 의원은 모친이 구입한 경기 광명 3기 신도시 인근 토지가 각각 문제가 돼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12명의 의원 중 절반에게만 탈당 권유 및 제명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힘에선 불법 의혹이 있다고 지목된 12명의 의원 중 6명이 탈당 요구와 제명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6명은 의혹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적어도 민주당 기준보다 엄격하게 조치하겠다"는 이준석 대표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강기윤 의원(토지보상법 위반 의혹), 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농지법 위반 의혹) 등은 탈당을 요구받았다. 유일한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농지법 위반 의혹)은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는 만큼, 예외적으로 제명 조치됐다.

한편 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농지법 위반 의혹), 안병길 의원(불법 명의신탁 의혹), 윤희숙 의원(농지법·주민등록법 위반 의혹), 송석준 의원(건축법 위반 의혹) 등은 별다른 처분을 받지 않았다.

탈당 권유와 제명 처분을 받은 의원들은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한무경 의원은 "최근 민주당 모 의원의 농지법 위반 공소시효 도과를 볼 때, 본인 건은 민주당 의원보다 훨씬 과거 시점에 매입한 것"이라며 "당연히 공소사실 도과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권익위도 인지하고 있음에도 여야동수를 맞추기 위한 끼워맞추기식 조사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주환 의원도 "해당 부지는 부모님께서 관리하고 계신 땅으로 그 중 일부(9분의1가량)만을 제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도부의 탈당 권유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최춘식 의원도 "본인은 사전에 LH 측으로부터 관련 내용과 규정에 대해 어떠한 안내를 받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매입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특히 강기윤·이철규 두 명의 의원들은 직접 지도부 회의에 들어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권익위 보고서에 따르면, 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시의 과수원 부지를 매각하면서 보상금 6000만원을 과다 지급받았다. 이 의원은 딸에게 아파트를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에 강 의원은 "탈당 요구를 재고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일과 관련해 권익위로부터 어떤 추가 소명 요구도 받은 바 없다. 딸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조치를 하는 것은 마녀사냥식 정치적 탄압행위라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속해 있던 윤석열 전 총장 대선캠프에는 사의를 표했다.

한편 아무 처분을 받지 않은 윤희숙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 사퇴 카드를 꺼냈다.

그는 지난 25일과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며 공수처 수사의뢰를 요청, 승부수를 던졌다.

윤 의원은 부동산 매매시점인 2016년부터 자신의 입출금 통장 거래내역과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부친의 토지 계약서 등을 공개하고, 자택은 물론 부친 집 압수수색도 응하겠다며 "저는 지금 저 자신을 공수처에 수사의뢰한다. 공수처가 못하겠다면 합수본에 다시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의 탈당 권고 조치가 처음부터 강제성이 없는 '쇼'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국민의힘 투기 의혹 대상자 중에서도 윤희숙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의 실제적인 조치가 이어지지 않을 경우 여야의 권익위 전수조사가 결국 '보여주기'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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