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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年 1조6000억원 적자 예상…추석 후 요금 인상카드 꺼낼까

등록 2021.09.20 18:00:00수정 2021.09.20 18: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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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올해 서울교통공사 적자 1조6000억원 전망…적자 해소 문제
무임승차 손실보전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지하철 요금 인상 검토…현재 1명 수송 시 1113원 결손 발생
100원 인상 시 1150억원 적자 해소…정치적 이해관계로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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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파업을 앞둔 상황에서 극적 타결에 성공해 서울 지하철이 정상 운행되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1.09.1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교통공사(교통공사)와 노조가 최종 교섭 끝에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교통 대란은 피했지만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교통공사 적자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일각에서는 교통공사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당장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의 입장이다.

20일 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의 당기순손실은 1조1137억원으로 전년(5865억원 순손실)보다 2배가량 확대됐다. 지난 2017년 5월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합병 이후 2019년까지 3년 연속 매년 5000억대의 적자를 냈는데, 지난해 적자 폭이 대폭 커진 것이다.

올해는 사상 최대 수준인 1조6000억원 안팎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공사는 상반기 5000억원에 이어 다음 달 7000억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해 자금 부족분을 메운다는 계획이다.

교통공사 적자 해소의 가장 좋은 방법은 무임승차 손실분 보전이다. 무임승차 손실은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수송, 지하철·버스 환승에 따른 비용 등을 의미한다. 서울시·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교통공사 전체 당기순손실의 50%를 넘어서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코레일은 무임승차 손실분을 정부로부터 보전받는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정부 소속이 아닌 서울시 소속이기 때문에 정부의 무임승차 손실분 보전 의무가 없다.

교통공사의 무임승차 손실분 보전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쉽지 않다. 교통공사 노조에서는 '국비 보전을 받는 코레일과의 형평성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자체 책임'이라며 외면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묵묵부답이다.

자구책으로 공사는 ▲사당역 인근 부지 ▲창동 차량기지 부지 ▲용산 4구역 등 주요 자산 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 지하철 1~8호선 역을 대상으로 '역명 병기' 유상 판매에 나섰다. 공사 캐릭터인 '또타'를 소재로 한 상품도 출시하는 등 적자 개선을 위해 팔 수 있는 건 다 팔고 있는 실정이지만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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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파업을 앞둔 상황에서 극적 타결에 성공해 서울 지하철이 정상 운행되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1.09.14. kch0523@newsis.com

결국 지하철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지하철 10㎞ 이내 운임비용은 1250원이다. 1250원에서 교통공사가 가져가는 평균 운임은 954원이다. 운송원가가 2067원인 것을 고려할 때 승객 1명을 수송할 때마다 1113원의 결손이 발생하는 것이다.

운임비용을 100원만 올려도 연간 1150억원에 달하는 교통공사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 현재의 지하철요금 1250원에서 500원을 인상해 1750원이 되면 교통공사의 적자는 대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지하철 요금 인상은 정치적으로 공격받을 수 있어 쉬운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15년 6월 요금을 200원 인상했을 때도 거센 저항에 부딪힌 바 있다.

오 시장도 취임 후 교통공사 적자 문제에 대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비용을 줄이는 게 전제돼야 한다"며 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지하철 요금 인상이 검토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인정하는 부분"이라며 "다만 누가 요금 인상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하철 요금을 인상한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비판할 것이 뻔하다"며 "내년에 선거가 있는 만큼 요금 인상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통공사 노조 관계자도 "노조와 사측 모두 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철 요금 인상은 행정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하는 민감한 부분"이라며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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