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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쓸통]'4조 적자' 한전·발전사 기관장, 또 '억대 성과급' 받나?

등록 2021.09.26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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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남동발전, 지난해 가장 많은 1억3193만원 책정
한전·한수원, 1억 넘겨…서부·동서·남부 9천만원대
적자와 관계 없이 성과급 지급…경평 배점도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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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오는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벌써부터 공공기관들의 방만 경영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매년 그랬던 것처럼 올해 국정감사장에서도 그들만의 '성과급 잔치'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성과급에 대한 기준이 있고 노동력을 제공한 직장인으로서 급여를 더 받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일반 서민들이 생각하는 성과급과는 격차가 커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5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36개 공기업의 경영 상황을 보면 지난해 해당 기업의 기관장을 포함한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2조1467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4년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2108억원(10.9%) 증가한 액수입니다. 같은 기간 기관장과 상임감사, 이사까지 포함한 임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107억원으로 약 2억원(1.9%) 늘었습니다. 정규직 직원들의 경우 2106억원(10.9%) 오른 2조1360억원을 성과급으로 받았습니다.

국내 공기업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큰 한국전력과 6개 발전 자회사들의 기관장들도 억대 성과급을 챙겨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가장 많은 기관장 성과급을 책정한 공기업은 한국남동발전이며 액수는 1억3193만원에 달합니다. 마찬가지로 2016년과 비교하면 4093만원(45.0%) 대폭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기관장 성과급을 기록한 곳은 한국수력원자력(1억2781만원)이며 4년 전보다 3673만원(40.3%) 늘었습니다.

한국전력도 지난해 1억981만원을 기관장 성과급으로 지급했습니다. 2016년(1억3705만원)과 비교하면 2725만원(20.0%) 줄어든 액수인데요. 당시 한전은 저유가에 따른 수혜를 입으며 10조가 넘는 대규모 흑자를 낸 바 있습니다.

이외에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은 기관장 성과급으로 모두 같은 9895만원을 줬습니다. 상승률은 동서발전이 57.5%(3612만원)로 가장 높았고, 서부발전과 남부발전은 8.7%(794만원)로 동일합니다.

중부발전의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으며 지난해 성과급도 대폭 깎인 5772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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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한국전력 나주 본사 사옥 전경. (사진=한국전력 제공)



이 기간 기업들의 실적은 성과급과 마찬가지로 늘었을까요? 오히려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016년 기준 주요 36개 공기업의 순이익은 10조8000억원에 달합니다. 이후 2017년 6조3000억원, 2018년 2조1000억원, 2019년 1조5000억원으로 지속적인 실적 악화를 겪었고 지난해에는 2000억원 순손실을 기록하게 됩니다.

부채총계는 2016년 362조6700억원에서 지난해 396조2900억원으로 33조6200억원 상승했고, 부채비율도 157.9%에서 158.6%로 소폭 뛰었습니다.

올해 공기업의 성적표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전과 발전 자회사의 경우 올해는 4조원대 적자가 예상되는데요. 정부의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한전은 3조2677억원의 순손실을 낼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6개 발전 자회사의 예상 적자 규모는 7575억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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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36개 공기업의 최근 5년간 성과급 지급 현황. (사진=구자근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일각에서는 이런 실적 변동이 성과급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적자 규모와 관계없이 예년과 비슷한 1억원 안팎의 기관장 성과급이 책정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공공기관 평가 항목에서 재무와 관련된 배점이 너무 낮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의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서 평가점수 총 100점 가운데 '재무 예산 운영 성과'는 5점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공공상과 효율성을 균형 있게 평가하기 위해 50여개의 다양한 세부지표를 활용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무성과가 일부 미흡하더라도 고유 목적 사업 및 업무 효율성 제고 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종합적으로 높은 등급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쓸통 = '세상에 쓸모없는 통계는 없다'는 일념으로 통계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 알기 쉽게 풀어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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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9.09.03. ppkjm@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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