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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쿠팡, 수천만 이용자 개인정보 중국기업에 맡겨"

등록 2021.09.26 10: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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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개인정보 통제권 중국으로 넘어가...언제든지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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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사진=양정숙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쿠팡이 쿠팡앱에 저장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 기업에 맡겨 개인정보 통제권이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국민 수천만명이 이용하는 쿠팡앱에 보관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가 중국기업인 ’한림네트워크 유한공사‘를 통해 중국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고 26일 밝혔다.

쿠팡은 하루 평균 900만~1000만명이 이용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쇼핑앱이다.

쿠팡앱에 가입하거나 직접 쇼핑을 하기 위해선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등 인적 정보는 물론 주소, 닉네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중국에 있는 쿠팡 자회사인 ‘한림네트워크(상해·베이징) 유한공사’라는 곳에 이전해 보관·관리하고 있다.

양 의원에 따르면 한번 중국으로 넘어간 개인정보는 중국 ‘네트워크안전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국 내 저장돼야 한다. 타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데이터 이전으로 인한 국가안전, 사회 공공이익 등 까다로운 항목의 안전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또 중국 당국은 정부가 수집하거나 감시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는다. 정보가 중국에 있는 동안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언제든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영국의회는 자국민 데이터의 중국 유출 방지를 위해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디디추싱’의 출시를 반대했다. 국내 5대 플랫폼 기업 중에서도 쿠팡을 제외한 네이버, 카카오, 라인, 배달의 민족 등은 제3국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 중국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곳은 쿠팡이 유일하다.

특히 네이버는 작년 7월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에 따라 사용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홍콩의 모든 정보를 삭제한 후 싱가포르로 백업서버를 이전하기도 했다.

양정숙 의원은 “우리 국민의 민감 정보뿐 아니라 데이터 경제에 가장 중요한 핵심정보가 우리 통제를 벗어나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며 나아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다른 국가로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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