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돈잔치와 이재명 사이 캔다...검찰 수사상황과 전망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강제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이번 사건의 '최대 관심사'라고 볼 수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연루 정황이 나올지 주목된다.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 지사가 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인물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사건의 시발점이자 본류인 탓이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인사들을 조사하면서 막대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경위를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이 지사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는 전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 복수의 장소를 압수수색했다.

전날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한 검찰은 당일 곧바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의 칼끝이 처음 향한 곳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와 인물들이다.

압수수색에 포함된 화천대유는 5000만원의 출자금으로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아 무려 1153배의 수익을 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관계사인 천화동인4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 사무실도 강제수사 대상이었는데, 그 역시 수천억원에 이르는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선 압수물을 분석해 이들이 많은 배당금을 받게 된 배경부터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나 대주주인 전직 언론인 김만배씨, 천화동인(1~7호)의 소유주 등을 소환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전망이다.

수사 과정에서는 거액의 배당금을 얻게 된 과정에 다른 인물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야권에서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이 지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아직은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거나,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진 않은 상황이다.
다만 검찰이 배당금을 받은 이들의 자금 내역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지사의 측근이나 다른 유력 인사들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할 가능성도 있다.

화천대유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비롯해 유력 법조인들 다수를 고문으로 두고 있었는데, 특혜를 얻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조인들이 무슨 역할을 맡았는지에 관한 구체적 진술이 나올 수도 있다. 권 전 대법관의 경우에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의견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서 연루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이 지사와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는데, 그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의 수익 배당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게다가 유 전 본부장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됐을 무렵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신인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됐으며,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직에 올랐다.

물론 유 전 본부장 측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 지사의 측근이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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