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은 100% 사기" 지역 원주민들의 울분

[성남=뉴시스] 박종대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은 100% 사기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에 사는 이모(48)씨는 30일 낮 12시께, 최근 특혜 개발사업 논란을 빚고 있는 대장지구에서 "공공개발이라고 해서 토지수용에 동의했는데 지금 거의 공공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사익으로 돌아가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굉장한 박탈감과 배신감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씨의 아버지는 최근 특혜 개발사업 논란을 빚고 있는 '대장지구' 원주민이다. 그의 아버지는 대장지구 개발이 이뤄지면서 평당 300만 원 가량에 보상을 받고 재장동에서 이주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금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보면 다 엉망으로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주변 도로들에 관한 얘기들이 다 빠져 있다"며 "유일하게 한 게 터널 하나 뚫어 놓은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약할 당시 이미 터널 계획은 들어가 있었는데 그 외에는 한 게 아무 것도 없다"며 "주민들 입장에서는 문제점이 보이니까 자꾸 민원을 넣고 얘기를 하는데 성남시가 전혀 받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큰 책임자는 역시 인허가권자라고 생각된다"며 "민관합동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100% 사기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데 공공의 이익으로 돌아온 게 아무 것도 없다"고 강변했다. 그는 또  "과도한 사익은 원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주변의 환경도로 등을 개선해 나갔어야 하는 비용"이라며 "원주민한테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고 이후에 아파트 분양과 이주자 택지를 공급할 때는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으로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최근에 분양했던 성남 고등지구와 비교해 보면 대장지구보다 1~2년 먼저 끝났는데 가격이 2배 이상 높다"며 "고등지구는 아파트 분양가가 4억원 초반인데 대장지구는 7억원대이고, 이주자택지 공급도 고등지구는 평당 300만 원인데 대장지구는 1300만원 얘기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원주민 상당수는 고향을 지키려고 사업을 반대했는데 정부의 토지수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를 반대할 수가 없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재결 심의를 들어가는 순간 이주자 택지를 못 받는 등 불이익을 본다"고 제도적 허점을 꼬집었다.

이 씨는 "이러한 약점 때문에 반대를 하면 혜택과 실익이 줄어드니까 반대를 할 수가 없다"며 "당시 원주민들은 감정기관에서 평가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갔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공익은 보이지 않고 사익만 보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께 성남 대장지구에서는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와 제3기 신도시 연합회 소속 회원 30여 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폭리와 특혜로 사업자만 배 불리는 강제수용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으로 극소수 민간업자들이 수천억 원의 폭리를 취하고,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들과 전직 대법관·검찰총장 등 사회 주요 지도층 인사들이 이번 특혜 의혹에 광범위하게 연루된 사실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며 “급기야 한 국회의원의 아들인 서른 살 남짓한 청년이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기막힌 보도에 지난 LH 땅투기 사태를 넘어서는 국민적 공분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현행 토지수용법이 수용을 당하는 토지소유자에게는 개발이익을 철저히 배제하고 사업자에게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모조리 가져다주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피수용인들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땅을 팔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세율의 양도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공전협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이언주 전 국회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공영개발 토지를 강제수용해서 주택 보급하겠다는 명목으로 공영개발을 할 때 무엇이 공정한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이번 대장동 사태를 계기로 반드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안을 끝까지 지켜보고 더 이상 토지소유자들이 개발 명목으로 엉뚱한 정치권 세력한테 자신이 수십년간 살아온 땅을 뺏기는 일이 없도록 국회와 정부가 공공개발 전체적인 틀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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