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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 6.8억…LH 아파트, 수분양자에만 로또"

등록 2021.10.07 09: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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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진성준 의원, 공공택지 LH 분양아파트 현황 분석
과천지식정보타운, 인근 대비 차익 6.8억 달해
"개발이익 사유화 막고 매각차익 공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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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타운 지구조감도.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최근 5년 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아파트는 가구당 최대 6억8000만원까지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LH가 수분양자에게 로또와 같은 시세차익을 안겨주는 현행 방식을 고수한다면 신규 주택 공급이 주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5년 치 공공택지 내 LH 분양아파트 현황 자료를 받아 인근 시세와 비교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현행 공공분양 방식은 주거취약계층에 저렴한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고 있지만, 최초 분양을 받는 이에게 개발이익이 집중되는 '로또 분양'이 계속되고 있다.

LH의 시세차익 현황 자료를 보면 과천지식정보타운 S3블록은 시세 대비 6억8000만원, 과천지식정보타운 S7블록은 6억2000만원, 수서역세권 A3블록은 4억8000만원, 위례 A3-3a블록은 4억1000만원 등 수분양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갔다.

최근 LH 분양 아파트도 서민이 부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이하는 60만원, 4인 가구는 709만원임을 감안하면 유엔헤비타트 기준으로 연 소득 대비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PIR 4배)은 3인 가구 이하 2억8900만원, 4인 가구는 3억4100만원이다.

그런데 LH가 분양한 성남고등, 위례, 과천지식, 수서역세권 등의 경우 24~26평형 기준 4억5000만원을 초과했다. 또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주택도 1차 사전분양가격이 21~25평 기준으로 성남복정은 최대 7억원, 위례 5억9000만원 등으로 예상됐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분양 아파트가 최초 분양자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을 안겨주는 것 외에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된 강남구 세곡 푸르지오의 경우 2011년 1월 전용 84m2의 분양가가 3억4200만원이었지만 지난달 실거래가가 17억5000만원을 기록해 최초 분양가 대비 5배 이상 폭등했다.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는 방식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 매각차익을 공유하는 지분적립식 분양주택, LH에게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주택 등을 통해 공공주택 보급을 전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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