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 정치" vs "무장 해제" 與·野 종전선언 시각차(종합)

[서울=뉴시스] 박준호 심동준 기자 = 여야는 18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종전선언의 당위성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당은 통일부가 대북제재를 받지 않는 영역에서 북한과의 교류를 확대시키며 '종전 무드' 조성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반면 야당은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이 요구하는 선결조건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을 밀어붙이는 것은 무장해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대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내건 종전선언의 선결조건을 보면 우리 안보를 근본적으로 허무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며 "한미연합훈련하지 말고 전략자산연구 중단하며 주한 미군도 다 철수하고 한국이 스스로 하고 있는 첨단무기 개발이나 도입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바꿔 얘기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과 미사일은 더 이상 문제삼지 말고 인정하고 그 대신에 우리는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스스로 군사력을 갖추는 노력도 하지 말라고 하는, 한마디로 자기네들 핵과 미사일은 그대로 인정받고 우리에게는 무장해제하라는 뜻이 된다"고 해석했다.

같은 당의 김태호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여전히 대화에 목을 매고 있는데 실제 공무원피살사건 묵인하고 있지 않나. 납북자 송환문제도 얘기 안 하고 있다. 북한인권에 대해서도 사실상 손 뗀 것 아닌가"라며 "이게(종전선언) 무슨 의미가 있겠나? (북한의)핵위협을 두고 종전선언을 받을 수 있겠냐"고 따졌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국제사회의 종전선언 지지가 저조한 원인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정책을 별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평화를 위한 중요한 위협요소가 되는데, 그래서 UN차원에서 제재를 강하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다 동참하고 있는데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대통령이 제재를 완화하자고 나오니까 그 사람들은 어이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의 박진 의원은 "종전선언은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부담이 없는 유용한 조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게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부담도 없기 때문에 구성력도 없고 불가역적인 것도 아니고 가역적인 종전선언을 굳이 왜 해야 하느냐"며 "최근 유럽순방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지지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사람들이 있었나? 통일부가 국제사회와는 동떨어진 메아리 없는 종전선언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워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문재인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종전선언의 가시화를 위해서 총력전에 돌입하고 있다"며 "종전선언 논의를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정상회담 가능성을 우리 정부로서는 열어놓고 있지만 종전선언용이냐는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여론도 꽤 많다"며 "선언 이후 어떻게 될 것인지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세부적으로 그림을 만든 후에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UN안보리결의안 어겼다고 항상 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이 UN안보리가 만장일치로 결의한 이란 핵합의안을 (트럼프정부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일방적으로 무효화하고 탈퇴를 해버렸다"며 "북한은 핵을 해체해야 한다고 해서 합의했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그 합의를 UN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지지한 합의안조차도 무효화시키면 뭘 믿고 우리가 핵을 해체할 수 있겠냐고 반문할 것"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미국 상원·하원이나 대한민국 국회가 북미간의 비핵화 합의를 했을 때 국회가 비준동의를 해줘야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합의가 지켜지니까 북은 안심하고 핵을 해체하라고 말할 수 있다"며 "양자간의 합의를 하면 서로 간의 지켜질 수 있는 '보장정치'가 필요하다"며 종전선언 추진을 찬성했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은 "종전선언에 대해 여러 시각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정전상태인데 법률적으로 맞지 않고, 현상하고도 안 맞고 지금 종전되어 있고 62년동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뭔가를 종식시켜 끝내야 할 상황이고 그렇다면 법적으로 하는 것이 종전선언이라고 생각한다"며 "종전선언 추진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힘을 보태야 하는데 이러려면 국내 반대여론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통일부가 노력해야 추동력을 발휘할 것"이라며고 당부했다.

여당 소속 김영주 의원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김여정 부부장도 담화에서 (종전선언을)환영한다는 얘기도 했기 때문에 북한이 겉으로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지만 통일부에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통일부가 앞으로의 원만한 남북관계를 위해서 종전선언을 뒷받침해주셔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얼마 전에 김정은 총비서가 한국을 겨냥해서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과 미국을 주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고 했고, 전력증강 노력은 전쟁억제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 전쟁발발 가능성을 낮추면 자연스럽게 전력증강 필요성도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 군비확충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종전선언은 필요한 것 아니겠냐"며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종전선언 의미 중 하나로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으로도 남북미가 적대와 대결 의지를 내려놓고 평화를 향한 신뢰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종전선언은 비핵화의 촉진, 비핵화 협상의 입구로서의 기능이지 핵 문제를 그대로 용인한 상태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종전선언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잇따르자 "통일부가 종전선언만을 염두하고 종전선언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문제 그리고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고 그 입구에서 종전선언 문제를 검토하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이 장관은 쌀 등 대북 식량지원 여부에 대해 "지금 북쪽에서 국경(개방)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 하고 있다"며 "코로나방역 관련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수용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상당히 규모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대북 백신 협력에 관해선 "보건 방역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미 간 공동으로 인도주의 협력을 추진하는 계획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전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문제에 대해선 여야 모두 정부에 원칙에 입각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를 논의하실 때 재발방지 약속 뿐만 아니라 북한이 자발적으로 건설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국제사회에 발표해야 한다"고 했고, 이태규 의원도 "북한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반드시 본인들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시켜야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에 맞고 공정한 남북관계라고 생각한다"고 동조했다.

이 장관은 북측 비용 부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대화를 재개하는 것보다는 대화과정 속에서 지혜로운 해법을 추구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통일부가 6·25 전쟁 당시 작성된 납북자 명부 수가 8만여명이 아닌 10분의1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제대로 실체 조사를 하지 않아 참전용사를 전시납북자로 방치해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쟁이 끝난지 70여년이 돼오는 오늘까지도 나라를 위해 싸운 참전용사들이 아직도 전시납북자로 등록되어있는 이러한 비극은 그분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국가를 위해 싸우신 분들인데 아직도 이분들이 참전용사가 아니라 납북자 명단에 등록되어 있다는 건 참담한 현실"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이 장관은 "전체 명부에 대해서 실체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는데, 대다수 근거했던 DB가 정부하고 공공기관에서 발간됐던 명부를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진전되지 못한 것 같다"며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는지부터 확인,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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