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또 국감 가는 카카오 김범수, '상생' 도돌이표 되나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올해만 세 번째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앞선 국감에서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았던 김 의장이 어떤 후속 대책을 들고 나올지 주목된다.

김 의장은 지난 5일 정무위원회(정무위),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이어 오는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도 부름을 받았다.

18일 국회와 IT업계에 따르면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감 증인으로 김 의장과 함께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등을 채택했다. 현재까지 카카오와 네이버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만큼, 두 수장의 출석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성사될 경우 두 회사의 창업자가 한 국감에 동반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된다. 다만 앞선 국감에 출석했던 김 의장과 달리 이 GIO는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불출석하거나 다른 임원이 대리 출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카카오와 네이버 두 수장을 모두 불러 '뉴스 알고리즘'을 검증하겠다는 과방위의 명분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과방위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카카오와 네이버의 '뉴스 편집 인공지능(AI) 알고리즘' 중립성 문제를 다룰 전망이다. 이 문제는 매년 국감 단골 소재였다. 여야 의원들은 알고리즘 공개를 요구해왔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영업기밀이나 다름 없는 알고리즘을 공개하기 보단 뉴스 배열이나 댓글 정책을 개선하는데 힘썼다.

올해 과방위 국감은 '뉴스 알고리즘' 못지 않게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및 골목상권 침해 문제에도 큰 비중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미 앞선 국감에서 김 의장을 비롯한 플랫폼 기업인들을 소환해 유사한 질문을 되풀이한 만큼 이번에도 기업인 망신주기식 국감에 그칠 것이란 우려다. 국정감사가 아닌 기업감사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이번 종합국감이 김 의장이 약속했던 상생 이행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최근 김 의장을 비롯해 카카오 주요 계열사 대표들이 상생안 이행을 위해 비공개 전체회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발표한 상생안을 보다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카카오와 주요 계열사 대표들은 국감을 앞둔 지난달 13일과 14일에도 전체회의를 열고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 및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 5년간 3천억 원 조성 ▲케이큐브홀딩스 사회적 가치 창출 집중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김 의장은 지난 두 차례의 국감에서 "논란을 일으킨 점 사과드린다", "명심하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골목상권을 절대 침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성장에 취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통렬히 반성한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하겠다"며 추가 상생안을 마련,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번 과방위 종합국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도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식적으로 철수하겠다고 밝혔던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 서비스와 '택시 유료 호출 서비스'와 달리 카카오헤어샵, 문구·완구 사업, 스크린골프 사업 등은 김 의장이 국감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사업 철수 검토를 언급했던 만큼 투자사나 관계사들과 풀어야할 숙제가 적지 않다. 

카카오 관계자는 "아직 국감이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인 상생 이행안을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김 의장이 약속했던 바를 이행하기 위해 내부에서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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