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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부 "제재 근거 2위 北…암호화폐로 실효성 떨어질 우려"

등록 2021.10.19 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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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21 제재 검토 보고서'에서 밝혀
이란 21% 이어 북한이 9%로 많아
"기술 발전으로 제재 새 도전 직면" 진단
적성국들로 하여금 달러 대체 계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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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민호 인턴 기자 = 2021년 미국이 시행한 경제·금융 제재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행정명령 가운데 북한 관련이 두 번째로 많은 9%를 차지했다고 미국 재무부가 보고서에서 밝혔다.

미 재무부는 18일(현지시간) 공개한 '2021 제재 검토 보고서'에서 2000년 912건에 불과했던 제재 건수가 2021년 9421건까지 933% 늘어났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 및 금융) 제재는 여전히 필수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도구"라면서도 "새로운 지불 시스템, 디지털 자산의 사용 증가, 사이버 범죄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재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과 달러의 강력함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통화, 대안적인 결제 플랫폼, 국제 거래를 숨기는 새로운 방법과 같은 기술 혁신은 제재의 효과를 잠재적으로 감소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술들은 적성국들로 하여금 기존의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 외부에서 자금을 유통할 기회를 제공하고 달러의 역할을 약화시킨다"며 "내버려 둔다면 우리 제재의 실효성을 해칠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검토를 이끈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차관은 "제재는 우리의 국가안보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중요한 수단"이라며 "재무부의 제재 검토는 이 강력한 도구가 결과를 내고 있지만 새 난관에 부딪혔음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또 "(제재를) 현대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동맹국들과 협력해가겠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 국가 구성은 20년 사이에 크게 바뀌었다.

2000년 당시 69건의 제재 근거 중 이란이 가장 많은 3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유고슬라비아(12%), 리비아(9%), 이라크(7%), 쿠바(7%)가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2021년에는 176건의 제재 근거 중 북한이 9%로 두 번째로 가장 많았다. 상위 5개국에도 들지 못했던 북한이 20년 만에 제재 대상 2위로 올라선 것이다.

이란은 21%로 여전히 가장 많았으며 시리아(7%), 이라크(6%), 러시아(5%), 베네수엘라(5%)가 뒤따랐다.

아울러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미 국무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재를 성공적으로 시행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란 석유 금수조치를 통해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 테러리스트 지원 등을 막아 2015년 이란으로 하여금 핵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미국 및 해외 사법당국과의 공조로 세계 최대 마약밀매조직이었던 칼리 카르텔의 자산 수십억달러를 동결·압류하고, 9.11 테러 이후 1600개가 넘는 테러 단체와 개인들을 지정해 돈줄을 끊은 것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domin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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