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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종합감사 주목…'온실가스 40% 감축' 격론 예고

등록 2021.10.2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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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NDC 확정 후…사실상 文 정부 마지막 환경 국감
NDC 상향안에 산업계·환경단체 등 사회 반발 커
정의로운 전환·국제사회 설득 과제…질의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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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직원들이 지난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감축하겠다는 정부 목표에 대해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불만을 잠재울 묘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난해 말 유엔에 제출했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한 차례 반려됐던 만큼 정부가 이번에는 국제사회 설득 방안을 마련했는지도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부를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감사는 이번 정부 임기를 통틀어 사실상 마지막 환경 관련 국정감사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 홍정기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환경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 및 소속·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사안 외에도 정부가 내놓은 NDC와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산업계와 환경단체에서 서로 다른 이유로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에서 마련한 NDC 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을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7억2760만t) 대비 40% 줄인 4억3660만t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NDC는 국제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천명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의 중간 목표치다. 40%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명시한 35%보다 5%포인트 높은 수치다.

같은 날 통과된 탄소중립 시나리오 A·B안은 '석탄발전 폐지와 재생에너지 확대'가 골자다. 구체적으로 A안은 화력발전 전면 중단, B안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일부 활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공정 전환, 전기·수소차 공급 확대, 포집기술(CCUS) 개발, 흡수원 확대 등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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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2050 온실가스 감축목표(안)를 발표하고 있다. 2021.10.18. amin2@newsis.com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40% 감축이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우려했다. 산업계는 추후 산업 공정 전환 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 비상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감축목표를 5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가 산업 부문 배출량 감축보다는 불확실한 흡수 계획에만 의존한다고 비판했다.

선진국에 비해 낮은 목표치도 지적받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이상 감축하는 내용을 법제화했다. 영국은 1990년 대비 68%, 일본은 2013년 대비 46% 감축을 목표로 했다.

여기에 더해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실직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의로운 전환'도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은 만큼 앞으로 쟁점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보다 늦은 2018년에 배출량 정점을 찍었고,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이 발달한 만큼 40% 감축이 도전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 추후 획기적인 기술이 나오면 목표치를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업 지원과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선 내년부터 조성하는 기후대응기금 2조5000억원, 내년 탄소중립 예산 12조원 등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만으로는 사회 전반에서 쏟아지는 우려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때문에 종합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유엔과 선진국의 추가 상향 압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대응 전략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가 2018년 기준 26.3% 감축을 골자로 지난해 말 유엔에 제출한 NDC는 한 차례 반려된 바 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추가 상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NDC 상향안은 이달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다음 달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국제적으로 처음 공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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