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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박철민...지난달 변호사법 위반 실형(종합)

등록 2021.10.19 20: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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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소자에게 이른바 '구형작업' 제안 등 혐의...박 씨, 공소사실 부인
재판부, 박 씨에게 4년6월 실형 선고
민주당, 국감서 박 씨 주장 공개한 김용판 의원 국회 윤리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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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의 경기도 국정감사 돈다발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10.19.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박종대 변근아 기자 = 지난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제기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조폭 연루설 제보자로 알려진 박철민 씨가 수감 중 다른 재소자에게 사건제보를 통해 구형 선처를 받는 이른바 '구형작업'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실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인수 판사는 지난 달 29일 변호사법 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하고 1억933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박 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사기 등 혐의로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돼 있던 중 재소자 A씨에게 "경찰관 비리, 연예인 마약 관련 범죄를 검찰에 대신 제보해주고, 이를 근거로 구형에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아내를 통해 1억9300만원을 받는 등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그는 A씨를 통해 서울북부지검에 경찰관 뇌물 및 성접대 사건, 아프리카방송 BJ 등과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사건제보서와 진정서를 접수하고, 검찰 면담과정에서도 A씨의 선처를 약속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A씨로부터 수령한 금원이 차용금으로서 구형작업에 따른 대가로 교부받거나 약속한 금품이 아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또 2018년 11월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남성 피해자를 상대로 여성과 신체적 접촉을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속칭 ‘꽃뱀작업’ 등을 통해 2억3000여만원에 달하는 돈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9년 3월께 성남시 수정구의 한 식당에서 필로폰 0.08g~0.12g을 물에 희석해 마시는 방식으로 투약하는 등 같은 해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범행 등으로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수회 폭력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공갈 범행으로 갈취한 금액이 2억3010만원에 이른다"면서 "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도 교부받은 금액이 1억9300만원에 이르고 교부받기로 약속한 금액이 5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필로폰을 여러 차례에 걸쳐 투약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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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왼쪽), 한준호 원내대변인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9. photo@newsis.com

현재 검찰과 박 씨는 각각 항소한 상태로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로 재판부 배당만 이뤄지고 아직 정식 재판기일은 잡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18일 열린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인 박 씨로부터 제공받은 자필 진술서와 현금 뭉치 사진을 공개했다.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의 지시로 박 씨가 이재명 후보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며 경기지사 자격으로 국감에 출석한 이 후보에게 뇌물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같은 날 경기도 국감에서 김 의원이 박 씨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국감장에서 띄운 돈뭉치 사진이 2018년 11월 박 씨로 추정되는 '박○○'라는 이름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미 올라왔던 사진과 똑같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국감 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김 의원이 공개한 출처도 알 수 없는 돈다발은 사실은 해당 조폭이 SNS에 2018년 11월 자신이 번 돈이라고 허세샷을 올린 사진"이라며 "이런 조폭 범죄자의 진술을 국감장에 가져와서 면책특권에 기대어 아무 말이나 던진 김 의원은 국민의힘의 현재 수준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서울경찰청장 출신의 공직자가 조폭의 터무니 없는 주장만 믿고 이런 황당무계한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어제 경기남부경찰청에 요구했지만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조폭과 결탁해 가짜뉴스를 만드는 배후세력이 있는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와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통해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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