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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위드 코로나 맞춰 손실보상 예산도 조정·증액 추진"

등록 2021.10.26 10: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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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文대통령도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지혜 당부"
"전면적 영업제한 전제한 보상 예산안 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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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 추진과 관련, "우리 당은 달라진 방역체계에 맞춰서 예산안을 적극 조정, 증액하는 데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백신접종 완료율이 70%를 돌파하며 위드 코로나를 향한 담대한 도전이 이제 시작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 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이 중요하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새로운 방역체계가 발표됨에 따라 전면적 영업 제한을 전제로 정부가 편성한 손실보상 예산안도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코로나 일상회복 TF(태스크포스)는 내일 오전 10시에 4차 회의를 열고 정부와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과 관련된 예산 및 의료체계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며 "우리 당은 달라진 방역체계에 맞춰서 예산안을 적극 조정, 증액하는 데 나서겠다. 손실보상에서 누락된 업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코로나 손실보상이 시행됐지만 보상범위와 대상을 놓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에서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론 악화를 의식해 당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지원폭 확대를 검토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후보도 지난 7일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손실보상 제도가 조만간 시행될 건데 내 생각에는 기대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재정당국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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