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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대출규제]고승범 "가계부채 급증, 부동산 과열 연결…필요시 추가대책(종합)

등록 2021-10-26 11:20:42   최종수정 2021-10-26 11: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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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6일 "가계부채 급증세는 부동산 시장 과열 부분과 연결되면서 이어진 측면이 있다"며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관리방안 브리핑에서 '이번 가계부채 대책이 집값 잡기 대책임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 규모와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데 홍콩 다음에 2위라 하지만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라고도 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는 금융불균형을 해소하고,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위원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자산시장의 가격 상승과 연결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 면밀히 보면서 앞으로 모니터링을 더 철저히 할 것"이라며 "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내년 대선 이후 대출 정책 방향이 달라진다면 주된 피해자는 무주택자, 청년 실수요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불식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주요 내용이 내년 1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실시하는 것인데 이 경우 대출액이 2억원 이상인 차주가 해당된다"며 "이러한 차주는 전체의 13.2% 정도로, 많은 취약·서민계층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DSR, 상환능력 중심의 대책을 강조하는 것은 과도한 부채를 가지고 자산시장에 투자하고 하는 것이 앞으로 경제상황의 변화, 미국의 테이퍼링 등 여러 국내·외 경제·금융상황 변화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부채 증가율과 관련해선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고 위원장은 "지적한대로 가계부채, 기업부채 다 중요하다"며 지난해 말 기준 기업부채, 가계부채 정부부채 등 우리나라의 부채를 총 합한 매크로 레버리지 비율이 260%에 이른다"며 "그중에서 가계부채가 104%, 기업부채는 가계부채보다 높은 111%, 정부부채는 45% 정도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부채와 가계부채를 합한 민간신용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10%가 넘는다"며 "기업부채도 당연히 중요하고,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질서 있는 정상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기업부채의 경우 기업 실적이 상당히 좋은 측면이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며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대출에 대해서는 최근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3월까지 연장은 하되, 그동안에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하고, 또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응하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발표문을 통해 "지금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선제적이면서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때"라며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4~5%대 수준으로 안정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현재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기는 하나, 자산가격 상승과 맞물려 있는 금융위험에 대한 사전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와 같이 지금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적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선제적이면서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때로, 이러한 엄중한 인식 하에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과 분할상환을 확대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가계부채 위험관리 강화 유도 ▲실수요자와 취약계층 보호라는 3가지 기조 하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전 금융권에 걸쳐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을 정착시키고 분할상환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받고 처음부터 조금씩 나눠 갚아 나간다는 것은 금융의 기본원칙이자, 가계부채 관리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이 금융권에 확고히 뿌리 내리도록 상환부담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차주단위 DSR의 단계별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조기 시행하고 상대적으로 느슨한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분할상환 대출구조 확대는 대출 증가속도를 낮추는 동시에 만기에 집중된 상환위험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시켜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 목표를 상향조정하고 전세대출, 신용대출도 만기 일시상환이 아니라 조금씩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강화시 풍선효과가 없도록 전 금융권에 걸친 대책을 실시하겠다"며 "최근 들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2금융권의 상호금융 비조합원·준조합원 대출,여전사 카드론 등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가계부채 위험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별로 연간 가계대출 취급계획 수립시 리스크관리위원회·이사회 보고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대출 공급계획은 '연간'은 물론 '분기별'로도 마련토록 해 대출중단 없이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 및 취약계층 보호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전세대출, 집단대출 등에 대해서는 올해 가계부채 관리기조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과도한 대출취급 등 규제 회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우대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하며,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강화 기조 하에서도 실수요와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균형감을 유지하겠다"며 "강화된 관리부채 관리를 통해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실물경제 성장속도인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근접한 4~5%대 수준으로 안정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실물경제 흐름, 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며 "금융회사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대출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필요시 미리 제시한 추가 검토가능한 과제들을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환영받기 어려운 인기없는 정책이나, 가계부채 위험 대비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며 "경제·금융 위험을 관리하고 금융안정을 지켜야 할 금융당국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금융안정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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