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차이나 텔레콤 미국 내 면허 취소…국가안보 우려 이유
옐런-류허 회담 몇시간 뒤 전격 발표…관계 개선 기대 무산
이에 따라 차이나 텔레콤은 60일 이내에 미국에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미 관리들은 차이나 텔레콤에 대한 중국 정부의 통제로 "중국 정부가 미국 통신에 접근, 저장, 방해 및 잘못 라우팅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중국 정부는 "미국에 대한 스파이 활동 및 기타 유해한 활동에 가담할 수 있다"고 관리들은 덧붙였다. 20년 가까이 미국에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온 차이나 텔레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우리는 고객에게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능한 모든 옵션을 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이나 텔레콤은 중국 통신시장을 지배하는 3개 회사 중 하나로 세계 110개국에서 수억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결정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와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 논의한 지 몇시간 만에 나왔다. 옐런 장관과 류허 부총리 간 회담은 무역과 대만 문제를 놓고 갈등을 계속해온 미·중 관계 개선의 신호로 여겨졌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해 4월 차이나 텔레콤 미국 지사가 "중국 정부의 착취, 영향력, 통제의 대상"이라며 폐쇄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FCC는 차이나 텔레콤이 "독립적인 사법적 감시를 받지 않고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FCC는 지난해 화웨이와 ZTE를 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위협으로 지정, 미국 기업이 이들의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FCC는 2019년에도 차이나 모바일(중국이동통신)의 미국 면허를 취소했으며, 다른 두 국영기업인 차이나 유니콤(중국연합통신) 미국 지사와 퍼시픽 네트워크스에 대해서도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모든 경우에 미국 관리들은 중국 정부가 이 회사들을 이용, 미국을 염탐하거나 국익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