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숙박업소라고요?"…끊이지 않는 제주 불법 숙박업소 '수두룩'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신고되지 않은 숙박업소라고요?"

27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한 타운하우스에 불법 숙박업 단속을 나온 공무원이 "신고되지 않은 숙박업소 점검차 나왔다"고 하자 집 안에 있던 '관광객'이 답했다.

바로 옆집에서 나온 사람도 "3주간 여행을 왔다"고 말했다.

이날 제주도와 제주시 숙박업소점검TF, 자치경찰단, 제주도관광협회는 온라인 숙박 예약 사이트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법 숙박업이 의심되는 곳을 상대로 단속에 나섰는데, 이 곳 타운하우스 2개동에서 주인이 아닌 여행객이 머물고 있었다.

단속반은 "이곳 타운하우스는 숙박업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손님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하수처리용량 기준도 미달해 숙박업 등록도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 불법 운영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 곳에서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단독주택도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숙박업소로 운영되고 있어 계도조치됐다. 해당 주택 주인은 기존에 농어촌 민박 폐업 신고 이후 새로 신고하지 않고 계속 운영을 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불법 숙박업소 운영이 끊이질 않으면서 관계 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101건이었던 도내 불법 숙박업소 적발 건수가 2019년 396건, 2020년 542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에도 지난 8월까지 309곳이 적발됐고, 이 중 108곳을 고발 조처했다.

불법 숙박업은 대부분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농어촌 민박 등을 인터넷 예약사이트에 올려 손님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은 애초에 숙박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건물이다.

소비자는 모르고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확인 방법은 의의로 간단하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매달 말 기준 일반숙박업, 관광호텔업, 휴양펜션업 등 유형별로 허가된 정식 숙박업소 명단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업소는 모두 불법이다.

이 같은 불법 숙박업소는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할 수도 없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불법 업소기 때문에 소비자 분쟁 등 문제가 발생해도 행정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양선희 제주시 숙박업소점검TF 팀장은 "행정기관에 등록된 숙박업소인 경우 화재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부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미등록 업소는 법 테두리 밖에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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