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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지속시 2050년까지 1500조 필요"

등록 2021.10.27 15: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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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경련,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합리적 에너지정책 방향' 세미나
노동석 연구원 "전기요금, 현재 보다 120% 인상될 것"
권태신 부회장 "선진국 60년, 우리는 32년…실현 가능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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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합리적 에너지정책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2021.10.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정부가 2050년까지 탈원전 정책을 유지할 경우 누적비용이 1500조원 가까이 발생하고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120%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조급하게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원자력 발전을 비롯한 기존 에너지원을 적절히 활용해 점진적인 에너지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합리적 에너지정책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탄소중립 시대 전원믹스 구성 방안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노동석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는 필연적으로 막대한 계통 연결비용과 설비비용이 소요된다"며 "2050년까지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80%까지 높이면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약 120% 인상되고 계통연결,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송배전망 보강 등 누적비용이 약 1500조원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 경우 2050년까지 에너지전환에만 내년 정부 전체 예산안인 604조4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비용이 소요된다는 분석이다. 노 연구위원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은 원자력 발전을 발전부문 탄소중립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라며 "우리나라 역시 원자력을 배제한 탄소중립 논의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에너지믹스 정책의 전면적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지낸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질서 있는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에너지전환은 한 세기가 꼬박 걸리는 초장기 과제이므로 절대 조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을 배제했는데 이보다는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이용) 기술과 결합해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 사실상 독점 상태인 전력시장을 자유화해 수요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새로운 에너지 시장을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이후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주재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관련 정책과 계획들의 실현 가능성을 엄밀하게 점검하고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밀하게 추산해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보면 감축 여건이 우리보다 좋은 EU조차 연평균 온실가스 감축률이 1.98%인 상황에서 우리 목표가 4.17%로 두 배 이상 높은 것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며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직접 비용 외에도 산업 위축으로 고용·소득 감소와 물가 상승 역시 우리가 직면하게 될 비용"이라고 말했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국고가 300억원만 들어가도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비용과 편익을 꼼꼼하게 따지는데 탄소중립 정책에는 우리가 감내해야 할 비용추계도 제시되지 못했다"며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원전, LNG와 같은 가용수단을 급격히 감소시키거나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주요 선진국은 탄소중립 달성에 최대 60년의 시간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32년"이라며 "2050년까지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현재의 5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70%로 높이는 정부의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 주요국들은 원자력 발전 활용을 다시 확대하는 등 에너지정책 개선에 나서고 있다"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에 기반해 탄소중립과 에너지정책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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