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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CCTV가 국산 둔갑…군 납품업체 대표 등 송치

등록 2021.10.27 16: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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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찰, 업체 관계자 4명 사기 등 혐의 송치
226억 육군 사업 입찰…중국산 224대 납품
'수입 후 국내가공 거쳐 국내산 제품'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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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경찰이 중국산 감시장비를 국산으로 속여 육군에 납품한 혐의로 업체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업체 대표 A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의혹 수사에 나섰고, 6개월여 만에 업체 관계자 4명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육군의 '해·강안 경계 과학화 사업' 입찰에서 자체 생산제품을 납품할 것처럼 속여 사업자로 선정된 후 실제로는 중국에서 수입한 감시장비를 국산 제품처럼 속여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납품 규모는 총 244대로 226억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와 별도로 진행된 지난해 8월 육군 항·포구 고성능 폐쇄회로(CC)TV 구축사업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중국산 감시장비 46대(14억원 상당)를 납품한 혐의도 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중국산 제품을 수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내 가공공정이 있었기 때문에 국산제품을 납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국내에서 이뤄진 가공이 단순 공정에 불과해 해당 제품들을 국산 제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납품과정의 문제점을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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