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살범죄자 노태우, 국가장으로 면죄부"…들끓는 광주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단체와 광주시민사회·법조계가 노태우(89) 전 대통령을 국가장으로 예우하는 것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헌정을 유린하고 민중을 학살한 범죄자에게 국가장 예우를 하는 것은 면죄부를 주는 꼴이자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5·18민주유공자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와 5·18기념재단은 27일 성명을 내고 "12·12 군사 반란, 5·18 광주시민 학살, 내란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노태우의 장례 비용이 국고로 부담된다. 헌법을 파괴한 죄인에게 국가장을 치르기로 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5·18단체는 "신군부 실세인 노태우는 1980년 5월 학살에 대해 단 한 번도 직접 사죄하지 않았다. 2011년 펴낸 회고록에서 '광주시민들이 유언비어에 현혹된 것이 사태의 원인이었다'며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기도 했다. 국민 통합, 화해와 용서는 온전한 반성과 사죄를 전제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노태우씨는 군사 반란으로 권력을 찬탈하고, 군대를 동원해 광주시민들을 학살한 수괴다. 광주 학살 책임을 부인하기도 했다. 이런 노씨가 국가장 대상자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인지 문재인 정부에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시민협은 "노태우 국가장은 미완성인 5·18의 진실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의지에 반하는 것이며, 진실을 왜곡하고 끝내 참회하지 않은 학살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장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진보연대도 "5·18 광주 학살 주범 노태우에게 국가장 예우를 하는 것은 국민이 피 흘리며 지킨 민주주의와 정의를 짓밟는 것이며,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진보연대는 "지난 41년 간 광주와 국민 앞에 사죄·참회의 기회를 저버리고 영원히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노태우를 거울삼아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속도감 있고 성역 없는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도 성명을 통해 "노태우는 끝끝내 5·18 진실을 감췄다. 유언을 통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이것이 노태우의 민낯이다. 정부가 나서 노태우를 예우하는 것은 역사적·사법적 평가를 마친 5·18 관련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자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우리 사회가 적법하고 올바른 기준을 세우지 않은 채 정치적 필요를 좇아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논의·결정을 반복한다면, 전두환씨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인 범죄자에 대한 예우를 더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전날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30일까지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유해는 관련 법(내란죄 안장 불가)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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