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알못]카드수수료율 재산정 왜 논란일까요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연말 전까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올해도 카드 수수료율이 낮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렵고, 카드사와 영세 자영업자간 수수료 협상력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점 때문입니다. 반면 수익이 줄어드는 카드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결정일 뿐 아니라 수익 악화로 인력 구조조정이 우려된다고 말합니다.

카드 수수료율은 3년마다 재산정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수료율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위해 카드사의 적격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원가분석 작업을 회계법인을 통해 실시합니다. 적격비용은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마케팅비용 ▲일반관리비용 ▲조정비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정부는 2018년 5~30억원 매출액의 우대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1.56~1.58%에서 1.1%~1.3%로 낮췄습니다. 올해도 수수료율이 인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코로나19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대선이 다가오면서 정치적인 입김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카드사들의 실적이 개선된 점도 수수료율 인하 가능성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추가 인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카드사 노조는 올해도 수수료율이 인하된다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경고합니다.

특히 카드업계는 주력사업인 신용 결제 부문에서 여전히 적자를 보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정부 대출 규제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대출 이익마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수익이 악화될 경우 인력 구조조정도 현실화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반면 정부는 카드사와 영세 자영업자 간의 협상력 차이가 여전히 커,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불합리한 수수료율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격비용 산정을 통해 수수료율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당국은 아무런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카드 수수료 산정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근거해 규제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카드산업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신사업 활로를 터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리적인 수수료율로 영세자영업자들 보호하면서도 카드산업의 성장을 이끌어야 하는 난제에 직면한 정부가 향후 어떤 묘수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 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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