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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마약사범 30% 넘어…"가상자산 이용 거래 집중단속"

등록 2021-11-29 18: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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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올해 10대 마약사범 2배 늘어…20대는 32.8%↑
SNS·다크웹·가상자산 이용한 마약거래 늘어난 탓
당국, 가상자산·온라인 이용 마약거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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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펜타닐 투약 현장에서 투약한 펜타닐을 압수한 모습.(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올해 마약사범 수가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10대와 20대 사범은 오히려 크게 늘었다. 가상자산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수단을 이용한 마약 거래가 늘면서 젊은층의 접근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당국의 '마약류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21년 9월 기준 마약류 사범은 1만1879명으로 전년 동기(1만2475명) 대비 4.8% 감소했다.

30대 이상 마약사범 수는 지난해 9574명에서 올해 7900명으로 17.5%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10대 사범 수는 179명에서 358명으로 2배가 됐다. 20대 사범도 2726명에서 3621명으로 32.8%나 급증했다. 전체 마약사범 중 10대와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처음으로 30%를 넘었다.

10대와 20대 마약사범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유행과 온라인 매매 수단의 활성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당국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대면 활동이 줄어들면서 SNS나 다크웹을 이용한 마약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마약 거래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활동이 활발한 젊은층이 마약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SNS를 통해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집단으로 투약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경남에서 10대 청소년 수십명이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대량으로 구매해 또래들에게 유통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 최근에는 대전에서 20대 수십명이 펜타닐 패치를 대량으로 확보해 마약 대신 투약하다 검거됐다.

이들은 병원에서 펜타닐 패치를 처방할 때 인적사항이나 환자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마약류 진통제를 대량으로 구매했다. 투약이나 구매 방법은 SNS 등을 통해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이같은 10대와 20대의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를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마약류 유통 불법사이트는 신속 삭제·차단하고 임시마약류 지정을 통해 신종 유사 마약류 반입·유통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용 환자 투약내역 조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로 처방 단계 오·남용을 방지 하고 의료인 대상 처방내역 정보제공 확대로 과다처방을 방지하기로 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마약류 오·남용 단속의 효과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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