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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법사위원 "특검법 상정으로 이재명 결백 증명하라"

등록 2021-11-30 14: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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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주당, 법사위서 '이재명 특검법' 안건 쏙 뺐다"
"李 '조건 없는 특검' 공언 모두 거짓임이 드러나"
"與, 후보 위해 원칙 없는 법안 상정…李하수인 전락"
"오후 법사위서 강력 항의할 것…파행도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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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신귀혜 기자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특검법 상정을 거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국민 기만행위를 즉각 멈추고 특검법 상정으로 그분의 결백을 증명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유상범, 전주혜 의원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에 예정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른바 '이재명 특검법'을 상정하라고 요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오늘 예정된 법사위 고유법 안건에는 지난 9월23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107명 의원이 함께 제출한 이재명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관련 특혜제공 및 연루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등에 대한 법률안, 이른바 이재명 법률안이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어제(29일) 저녁 법사위원들에게 '이재명 특검법'만 쏙 뺀 채, 지난 9월 23일에 제출한 법안 2건과 이후에 제출된 법안을 포함해 8건의 고유법과 59건의 타 위원회 법 안건이 일방적으로 통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건 순서상 '이재명 특검법'은 첫 번째 안건으로 포함돼야 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이재명 특별법은) 여야 간사의 안건 협의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이 1순위로 강조한 법안"이라며 "민주당과 의원장실이 이를 무시한 채 안건을 일방적으로 통과했다"며 반발했다.

그는 "이재명 특별법을 일방적으로 뺀 것은 이 후보가 지난 18일 '조건 없는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하고 민주당이 '특검 일정을 논의하겠다'던 공언이 모두 거짓임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혜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특검법이) 1번 안건이라고 양당 간사 간에 이해가 됐었다"면서 "(민주당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다"고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법사위에서 후보를 위해, 법안 상정을 원칙도 없이 가게 되면 국회의원이 이 후보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밖에 안 된다"며 "오늘 법사위에서는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강력한 강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태도에 따른 여러 가지 파행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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