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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2머지포인트 먹튀 막겠다…예탁금 우선 지급"

등록 2021-11-30 17: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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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급성장 핀테크 불법행위 엄벌, 금융소비자 보호"
"미등록 업체 형사처벌 강화…범부처 모니터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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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기업형 메이커 스페이스 'N15'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1.11.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0일 열여섯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선불충전금 업체 관리감독을 엄격히 하고, 이용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2의 머지포인트 먹튀, 불법행위 근절과 촘촘한 소비자 보호로 예방하겠다"며 "핀테크와 온라인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 뒤에 가려진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강력한 금융소비자 보호, 피해 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선불충전금 할인 업체인 '머지포인트'는 지난 8월 갑작스런 결제 가맹점 축소와 환불 제한을 발표해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 후보는 "해당 사업자가 미등록 상태로 영업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그러나 설령 등록을 했더라도 현행법에 선불충전금이나 이용자 예탁금 보호 장치가 없어 피해를 막기는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근본적 제도 개선 없인 제2의 머지사태는 불 보듯 뻔하다"고 짚었다.

그는 "머지포인트와 같은 미등록 업체의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등록을 확대하고, 이용자 예탁금을 별도 관리해 파산 시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관계 법령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갈수록 지능화되고 다양해지는 디지털 금융 범죄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모니터링시스템을 상시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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