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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오세훈 안심소득·헬스케어' 예산 전액 삭감

등록 2021-12-01 17: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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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안심소득 74억·헬스케어 60억8000만원 모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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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6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2.01.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안심소득과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1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예산안 심사를 통해 안심소득 시범사업 예산 74억원 및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예산 60억8000만원을 삭감하는 안을 의결했다.

안심소득은 기준 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아랫사람에 후하고 윗사람에 박한)'형 소득 보장제도로 오 시장의 핵심 복지공약이다.

서울시가 이번에 설계한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소득하위 33%) 이하와 재산 3억2600만원 이하를 동시에 충족하는 80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안심소득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시의회는 사업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안심소득 예산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7일 "안심소득 취지는 좋지만 500가구는 너무 적다"며 "대상이 제한적이면 효과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 400만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원씩을 주는 '서울형 기본소득'을 역제안하기도 했다.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 '온서울 건강온'도 제동이 걸렸다. 온서울 건강온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자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올해 3차례에 걸쳐 선착순 5만명에게 스마트 밴드를 빌려주고, 자기주도 건강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진행한 1·2차 모집은 높은 호응을 보이며 조기 마감됐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3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심사를 진행된다. 예결위는 본심사를 한 뒤 예산안을 조정해 오는 16일 본회의에 상정한다.

다만,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110석 가운데 99석을 차지하고 있어 예산안 심사 과정이 원만치 않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삭감된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의 주요 공약 추진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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