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합의, '경항모 사업' 이견에 불발…내일 추가 협상(1보)

[서울=뉴시스] 양소리 신재우 기자 = 여야는 1일 오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나섰으나 결국 불발됐다. 해군의 경항공모함(경항모) 도입 사업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9시가 넘은 시각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경항모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상당히 당혹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 관련 우리나라 국력을 생각한다면 경항모함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한다"며 "(예산안에) 반영을 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내년도 예산안에 경항모 사업 착수를 위한 기본설계 비용으로 72억원을 책정해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는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경항모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다만 5억원을 자료조사 등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경항모 설계에 필요한 최소 금액인 43억원과 국방위 예비심사에서 책정된 간접비용 5억원을 합쳐 총 48억원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경항모 예산 이견에 대해 "이 사업은 (필요 예산이) 수십조원에 달할 정도의 막대한 규모로 이뤄지는 대규모 사업"이라며 "(민주당이) 그런 사업을 알박기식으로 내년 예산안에 담겠다고 한다"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경항모 사업의) 해당 상임위인 국방위에서 삭감돼 예결위로 넘어온 것을, 예결위에서 뒤집겠다는 건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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