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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식 담양군수 "기초의원 정수 축소 안돼"

등록 2021-12-02 13: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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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식 담양군수. (사진=담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전남 담양지역 기초의원 정수가 인구수 중심의 선거구 획정으로 당초 9명에서 8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형식 군수가 2일 기초의원 정수 유지를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남도와 도의회에 전달했다.

최 군수가 서한문을 통해 "인구수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의 대표성과 특수성, 생활권 등을 함께 고려하고 인구수 감소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 현실을 감안해 기존 기초의원 정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지방자치 출범 30주년을 맞아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등 지방의회의 가치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기초의회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 군수는 "22개 시·군 중 18곳이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마당에 전남도가 면적, 관광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인구수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기준안을 채택한 것은 지방의회 독립성과 투명성, 주민 중심의 생활자치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전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놓은 기준안에 따르면 인구 35%, 읍면동 65%로 나뉘어 원안대로 조례가 개정될 경우 담양군의원의 정수는 현재 9명에서 8명으로 감소하게 된다.

최 군수는 "연간 600만명에 달하는 유동인구와 행정 수요의 전문화, 세분화 등을 고려할 경우 의원 정수 15명이 될 때 지역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다"며 오히려 의원수 확대를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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