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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회 이사회 또 파행…낙농가 "명백한 직권남용"

등록 2021-12-02 16:52:57   최종수정 2021-12-02 18: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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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생산자 측 이사 7명 전원 불참…8월 이어 2연속 무산
원유가 결정 방식·의사결정체계 개편 등 논의 못해
"의사결정체계 불합리성 보여줘…합리적 개편 기대"
낙농가 "농식품부, 개정 권한 없어…밀어붙이기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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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우유를 고르는 모습. 2021.08.18. 20hwan@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원유 가격 인상 등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가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과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이에 반발하는 생산자 단체의 불참으로 개의조차 못했다.

2일 낙농진흥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이날 진흥회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규정개정안 및 정관 개정안 논의를 위해 제3차 이사회를 열기로 했으나 생산자측 이사 7명 전원이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개최가 무산됐다.

진흥회 이사회는 지난 8월에도 무산된 바 있으며 당시에도 낙농제도 개선에 반대하는 생산자 측 이사진이 참석하지 않았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8월 출범한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에서 제기한 진흥회 의사결정체계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앞서 낙농산업 발전위원회는 두 차례 회의에서 진흥회 의사결정기구가 다른 단체들과 달리 이익단체 위주로 구성돼 있어 소비자나 학계 등의 객관적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고, 지나치게 엄격한 개의 조건 등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진흥회 현행 정관상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총회 회원이 전원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익단체 동의 없이는 정관 개정이나 이사회 구성원 조정이 불가능하다.

또 원유 기본 가격을 결정할 때 원유 생산비만을 반영해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도 낙농가의 원유 생산비와 원유 수요자의 유제품 생산원가 등을 고려해 가격을 정하도록 논의할 예정이었다.

이사회 개의가 무산됨에 따라 출석이사 8명만으로 진행된 임원 간담회에서 당연직 이사인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정부는 그동안 진흥회의 불합리한 의사결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생산자 측이 반대하는 내용을 논의조차 할 수 없는 불합리성을 오늘 명확히 보여줬다"며 "지난 20년간 우유 자급률이 하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낙농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인지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업체 측 이사들은 "생산자 7인, 수요자 4인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현행 이사 정수 문제는 유업체 측에서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며 "반드시 정관이 개정돼 진흥회 의사결정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대표인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사장은 "생산자측이 두 차례 연속 이사회를 무산시켜 진흥회 의사결정체계를 무력화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의 제도개선 내용에 대해 농가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생산자의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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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최희종 낙농진흥회 회장은 "낙농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등 생산자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사회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낙농현장은 악재가 겹쳐 폐업농 증가, 쿼터값 폭락으로 이어져 아사직전에 있다"며 "농식품부가 우유 재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은커녕 역대 최악의 낙농가 탄압 보복행정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사회 정관 개정과 관련해 "사단법인인 진흥회의 정관을 농식품부가 강제로 개정할 권한이 없다"며 "법적 시시비비를 없애기 위해 농식품부는 진흥회 등 뒤에 숨어서 정관개정을 겁박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대해서도 "현행 연동제를 개편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생산주체인 낙농가 대표들과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부안을 밀어붙이기 위한 꼼수로 비민주적, 독재 농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입법부인 국회의 지적에 따라 생산자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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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인중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부위원장(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16일 충북 청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열린 제3차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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