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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내년 가계부채, DSR 등 체계적 관리로 전환"(종합)

등록 2021-12-05 12:00:00   최종수정 2021-12-05 15: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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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1월 가계대출 증가액 5.9조…가계부채·부동산 안정세"
"내년 금융불균형 완화·서민지원 확대·금융부문 건전성·안정성 종합점검 "
"내년 총량관리시 중·저신용자 대출, 정책모기지에 충분한 한도·인센티브"
"대출금리 산청제계·예대금리차 면밀히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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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1년 금융위원장 송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내년도 가계부채 관리는 '총량관리' 기반 하에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시스템관리로 단계적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극적인 가계부채 관리 노력 등에 힘입어, 8월부터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고, 부동산시장도 차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액은 5조9000억원으로 잠정 집계, 최근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 추세가 꺾인 것으로 분석된다. 월별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7월 15조3000억원에서, 8월 8조6000억원, 9월 7조8000억원, 10월 6조1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축소되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율도 지난 7월 10%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지속 하락해 11월 중 7.7%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고 위원장은 "급격한 증가 추세가 꺾인 것 같아 다행스럽지만,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며 "과도한 부채 증가로 금융안정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금융위의 기본 책무로, 이러한 차원에서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와 과열된 부동산시장 등 자산시장과의 상호상승작용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내년 정책방향으로 ▲금융불균형 완화노력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금융부문 건전성·안정성 종합점검 등을 꼽으며, 여기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내년 세계 경제는 최근의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급증한 유동성으로 인한 자산가격 불안정, 치솟는 각종 물가와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국내 상황 역시 방역정책 전환에 따른 확진자 수 급증으로 인한 경기흐름, 자산시장 불안정성 등은 우리경제 회복 경로의 불확실성을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흔들림없이 지속하겠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글로벌 주요국들 간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정부부채와 민간부채의 증가 속도인데 정부부채가 급증한 주요국들과 달리, 우리는 가계와 기업 부문의 부채가 더욱 빠르고, 크게 증가했다"고 짚었다.

따라서 "내년도 가계부채 관리는 '총량관리'를 기반으로 하되 '체계적인 시스템관리'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며 "차주단위 DSR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시행되는 만큼, 안정적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게 되면, 올해보다 유연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차주단위 DSR 규제 적용 대상이 내년 1월과 7월 단계적으로 확대된다"며 "내년 부동산시장 상황 등 가계대출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정확하게 예측하간 어렵지만 차주별 DSR 규제가 확대되면 상환능력 만큼 빌리는 관행이 정착될 것이고, 이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세도 점차 안정돼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량 관리를 하반기 대폭 강화해서 하고 있고 당분간 지속하겠지만, 기본적으로 DSR 등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가 시행되기 때문에 총량 관리 목표를 정하더라도 올해보다 훨씬 유연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내년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마련 중이며, 금융당국-금융권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내년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가계부채 관리강화, 금리상승 과정에서 소득·신용이 충분하지 않은 취약차주가 급격한 상환부담 확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도 지속한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고, 기준금리도 인상되는 과정서 일시적 마찰적인 요인에 따라 1·2금융권 금리역전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 등 운영현황, 예대금리차 추이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26일부터 대출금리가 빠르게 인상된 시기를 중심으로 은행 예대금리 산정체계 및 운영 적정성 등을 점검 중"이라며 "또 지난달 25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주요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0.15~0.4%포인트 인상했고, 12월부터 예대금리차는 다시 축소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그 일환으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 정책서민금융 공급목표를 10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으로, 이 자금이 서민·취약계층까지 실질적으로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내년 금융권 가계부채 총량관리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은행 등을 적극 활용한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도 확대되도록 지속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사실상 한도·총량 관리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센티브를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금융권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달 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은 서민들에게 더욱 힘겹다"며 "경제위기를 겪고 나면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특히 '부채관리'와 '정상화'가 추진되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피해 경로와 지원 수요를 세심히 고려해 서민금융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12월 연말을 맞아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상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금융산업의 건전성·안정성에 대한 종합 점검도 추진한다. 그는 "내년도 금융정책 정상화가 본격 추진되는 만큼, 현재화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에 대해 우리 금융권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여력이 있는지 건전성·유동성·수익성 등의 측면을 살펴볼 계획"이라며 "이를 토대로 금융권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전면 재개, 언제가는 가야할 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4월부터 2년간 유지돼 온 전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내년 3월 종료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이들의 경영·재무 상황을 미시분석하고, 맞춤형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에 따른 급격한 상환부담 완화, 채무조정 등과 관련한 섬세한 연착륙 방안 마련에 이미 착수했고 금융권,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암호화폐(가상자산)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9월24일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마감일에 한꺼번에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가 문을 닫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시장의 큰 혼란없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현재 다수의 가상자산 법안이 발의돼 입법 논의중인 만큼, 이용자 보호에 우선을 두되, 블록체인, 가상자산 생태계도 균형있게 고려해 가며, 국제적 기준과 정합성 있는 규율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논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매도 전면 재개와 관련해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라며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MSCI 선진지수 편입 등을 위해서 (공매도 전면 재개는)언젠가는 가야할 길"이라며 "다만 공매도 재개와 금지 등 두 가지 방향에서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후 공매도 재개 방법, 시기 등은 앞으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디지털 전환과 수익모델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빅테크와의 공정한 경쟁 체계 마련 등 시급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만간 빅테크·핀테크 업계와도 만남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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