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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고승범 "공매도 전면 재개, 언젠가는 가야할 길"

등록 2021-12-05 12:00:00   최종수정 2021-12-05 15: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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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내년 총량한도서 중저신용대출·정책모기지 제외 검토"
"증권사 신용거래 융자 DSR 당분간 포함 안해"
"기준금리 인상 후 예금금리 0.15~0.4%p↑…이달부터 예대금리차 축소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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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1년 금융위원장 송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전면 재개와 관련해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라며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MSCI 선진지수 편입 등을 위해서 (공매도 전면 재개는)언젠가는 가야할 길"이라며 "다만 공매도 재개와 금지 등 두 가지 방향에서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후 공매도 재개 방법, 시기 등은 앞으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SCI 지수는 미국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이 작성해 발표하는 세계적인 주가 지수로, 미국·유럽 등 선진국 지수와 아시아·중남미 위주의 신흥국 지수 등으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실패해 여전히 신흥국 지수에 머물러 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공매도를 일부 종목에 한해 허용토록 규제한 점이 꼽히고 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인상되는 과정에서 은행권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달 26일부터 대출금리가 빠르게 인상된 시기를 중심으로 은행 예대금리 산정체계 및 운영 적정성 등을 점검 중"이라며 "지난달 25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주요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0.15~0.4%포인트 인상했고, 12월부터 예대금리차는 다시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내년 가계부채 총량한도에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달 중 구적인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가계부채 총량 관리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며 "사실상 한도·총량 관리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고 위원장과의 질의응답(Q&A) 내용이다.

-내년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게 되면 단계적으로 총량 관리를 그만하겠다는 뜻인지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이 내년 1월 그리고 7월에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내년 부동산시장 상황 등 가계대출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차주단위DSR 규제가 확대되면 상환능력 만큼 빌리는 관행이 정착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계부채 증가세도 점차 안정돼 갈 것으로 기대를 한다. 총량 관리, 지금 하반기에 대폭 강화해서 하고 있고 이 총량 관리를 당분간 지속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내년엔 차주단위DSR 규제 등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가 시행되기 때문에 총량 관리 목표를 정하더라도 올해보다 훨씬 유연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4~5% 수준으로 하면 실수요자 불편을 초래하는 등 다소 무리가 될 것이란 지적이 있는데

"코로나19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고 금융 불균형이 누적, 관리가 절실한 시점이다. 따라서 내년엔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 대응 과정서 큰 폭으로 확대된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면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이 목표다. 4~5%대 관리 목표를 제시했고, 다만 유연하게 하겠다. 내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실물경제 상황, 금융시장 동향, 자산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 또 실수요자 불편 해소와 관련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 최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대출 중단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내년도 가계부채 관리계획에 대한 금융권-당국 간 협의 경과는 어떻게 돼가나

"현재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내년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마련 중이며, 올해 가계부채 수준, 중·저신용자 대출실적 등을 고려해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다. 아울러 대출 중단이 없도록 분기별 공급계획을 안분하는 등 금융회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권 자체 계획을 바탕으로 금융당국-금융권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내년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도에는 차주단위DSR 규제 등 체계적인 시스템관리가 시행되므로, 총량관리 목표를 확정하더라도 올해보다는 유연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은행들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와 관련, 목표치가 미달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인지

"지난 5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계획은 인터넷은행들이 인가 과정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마련이 된 것이다. 인터넷은행들의 설립 취지, 사업계획에 따라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으로 생각한다."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 때 중·저신용자 공급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내년 가계부채 총량 관리 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고, 사실상 한도·총량 관리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총량관리 과정에서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이 취급하는 정책서민금융 상품 취급이 위축돼서는 절대로 안된다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센티브를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금융권하고 협의를 거쳐서 12월 중에 확정을 하도록 하겠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변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경제성장률의 상·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대출 총량 관리에 영향이 있지 않은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수준에서 안정화되도록 노력을 하면서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실물경제 동향, 금융시장 동향들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다.

-증권사 신용거래 융자는 DSR을 포함하는 것인지, 앞으로도 안 하는 것인지.

"리스크 관리 필요성은 제기가 되고 있지만 차주단위DSR 제도 적용에 커다란 변화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 현행대로 할 것이다.,"

-금리 인상 기로에 접어들면서 잘못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밟는 것 아닌지

"당연히 그렇게 되면 안된다. 일본은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에 엔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장기간 저금리 정책을 했다. 엔화 강세가 되다보니까 수출기업들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 저금리로 경기 부양을 추진했다. 그러다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자산 가격 하락하고 구매력이 약화되고 하면서 산업과 가계의 부실이 커지고 부실이 악순환되는, 이것이 잃어버린 20년의 시작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급증했고 금융불균형이 누적되고 있지만 아직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그런 상황은 아니다. 다만 급격한 가격 급등이 최근 나타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 금융불균형 확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 부분에 대한 차단 노력은 앞으로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처럼 되지 않도록 미리 대응하고, 버블의 추가 생성을 막자'는 생각이다."

-가계부채 관리강화로 1·2금융권 금리 역전 현상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해결할 방법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하고 금리 상승하는 과정에서 상환 부담, 취약계층 자금 애로 등 문제가 급격히 악화되지 않도록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금리와 관련된 부분은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고, 또 기준금리도 인상되고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마찰적인 요인에 따라 금리의 역전 현상도 발생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 등 운영현황, 예대금리차 추이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인상되는 과정에서 은행권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글로벌 정책기조 전환과 함께 부채관리 및 금융불균형 완화 필요성이 큰 상황에서, 향후 시장금리 상승 흐름은 불가피하다. 최근 2년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취해진 특단의 신용완화 국면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지난달 26일부터 대출금리가 빠르게 인상된 시기를 중심으로 은행 예대금리 산정체계 및 운영 적정성 등을 점검 중이다. 지난달 25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주요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0.15~0.4%포인트 인상했고, 12월부터 예대금리차는 다시 축소될 전망이다. 금리상승 과정에서 소득·신용이 충분하지 않은 취약차주가 급격한 상환부담 확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 내년도 가계부채 총량관리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 부여하고, 중금리대출·정책서민금융 지원규모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저소득층 등 취약부문 특화 정책모기지  공급, 자영업자 지원 등 우대자금 공급을 지속하고, 금리상한형 주담대 확대, 금리인하요구권 활용도 제고 등 이자상환부담 완화를 유도하겠다."

-대출 총량 규제가 6% 대로 밀린 것은 전세대출 규제는 총액에서 제외됐기 때문 아닌지. 또 전세대출 총량 제외 등은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닌지

"7월부터 '총량 관리'라는 것을 강화했고, 특단의 대응을 하면서 가계부채 억제를 추진해 왔다. 또 기준금리도 인상이 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면서 저희들이 실수요자 피해는 최소화하겠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했고, 따라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는 맥락에서 전세대출을 총량규제에서 제외한 것이다."

-공매도 전면 재개는 언제쯤 이뤄질지

"공매도 부분 재개 조치는 시장에서 잘 안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공매도 전면 재개는 MSCI 선진지수 편입 등을 위해서 언젠가는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공매도 재개 금지 두 가지 방향에서의 효과라든지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될 것이다. 추후 공매도 재개 방법, 시기 등은 앞으로 검토를 할 것이다.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 기재부하고 공매도 재개 시기와 관련해서 논의한 것이 아직 없다."

-가상자산 감독 검사 관련해서 인력이 충분한지. 또 과세가 1년 유예돼 시장 혼란이 클 것 같은데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과세가 1년 유예되면서 시장 혼란이 클 것 같다는 의견있는데 FIU를 통해 신고된 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

-사모펀드 징계 관련해서 제재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모펀드 제재 안건들은 쟁점별로 분리해서 처리해 나가자고 금융위에서 의견을 모았다. 쟁점이 좁혀진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심의해서 속도감 있게 결론을 내고, 그런 측면에서 11월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의결한 바가 있다. 지배구조법상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라든지 관련 안건들, 이런 것들을 비교·심의하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금융위 개편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나와 있는데

"국회에서 금융행정체제 개편 관련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데, 이게 비단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고 19대, 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들이 발의된 바가 있다. 지금은 코로나19 위기 지속, 금융불균형 심화 여러 가지 현안이 많다. 당면 현안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금융정책 정상화에 따른 자영업자 연착륙 유도 계획은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채무부담 경감, 유동성 지원 등을 위해 다양한 금융·재정 지원을 추진 중이다. 외부충격에 기인한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등이 폐업하지 않고 계속기업을 영위·재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지원조치가 장기화되면서 GDP 대비 기업부채가 큰 폭 증가했고, 장기유예 차주의 부실누적 등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 최근 4년간 기업부채 연평균 6.8% 증가했고, 지난해는 전년대비 9.3% 늘었다. 금리 상승기 전환, 코로나 지원조치 정상화 등과 맞물려 유예된 자영업자 부실이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하다. 향후 금융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자영업자 자금애로 확대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면서도 적시에 질서정연한 정상화를 추진하겠다."

-내년 중점 추진 금융정책 과제는

"현재 금융위는 내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해 업계·전문가 등과 함께 내년 정책여건 점검과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내년엔 ▲코로나 위기극복 과정에서 누증된 금융리스크를 완화하고, 대내외 정상화 과정에서의 견고한 '금융안정' 유지 ▲비대면·모바일 금융의 확산, 빅블러(Big Blur) 등 4차 산업혁명 흐름 속에서 금융산업의 생산적 혁신과 경쟁 유도 ▲기존 산업의 재편 노력과 함께, 디지털·그린 등 차세대 신산업 분야의 자금흐름 확대를 통한 실물회복과 경제성장 지원 ▲서민·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 포용금융 강화와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 내실화 등 4가지 분야에 대해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최종적인 업무계획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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