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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480억원' 판매 신한금투 前임원…징역 8년 확정

등록 2021-12-05 09:00:00   최종수정 2021-12-05 13: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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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투자자에 펀드부실 숨기고 판매한 혐의
이종필과 공모해 펀드에 손해 입히기도
1·2심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선고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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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펀드 부실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인 임모씨가 지난해 3월2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03.27.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펀드 부실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 전 본부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투 PBS사업본부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투자자들에게 해외펀드 부실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신한금투에서 48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펀드 3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 등과 공모해 라임 무역펀드가 투자한 해외펀드에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라임 부실펀드와 수익펀드를 묶는 방법으로 투자구조를 변경하고 수익펀드에 대해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또 리드에 신한금투 자금 50억원을 투자해 준 대가로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정수 리드 회장을 통해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임 전 본부장의 직무와 범행 방법을 종합하면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판매한 480억원의 펀드에 대해서도 투자금과 수익금의 환매가 제대로 안 됐다"고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 등 공정하게 직무를 해야 함에도 직위를 바탕으로 리드 전환사채 인수 등에 관여해 1억6500만원 등을 수수했다"면서 "펀드 부실을 인지하고도 투자자들로부터 수백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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