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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 하면 또…"DGB대구은행 비리에 '민심 곤두박질…실망스럽다'

등록 2021-12-06 13:20:47   최종수정 2021-12-06 14: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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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검찰,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 간부 4명 기소
로비자금 조성하려고 캄보디아 부동산 매매대금 부풀려
현지 금융당국 공무원 등 로비 자금 브로커에게 교부
박인규 전 행장 비자금 조성 이어 또 비리문제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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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검찰이 캄보디아 부동산 계약 사고와 관련해 DGB대구은행에 대해 4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대구은행 수성구 본점 모습. 2021.08.04.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DGB대구은행이 잊혀질만 하면 터지는 각종 비리 문제로 인해 대구시민들의 민심을 잃게 됐다.

DGB금융지주 김태오 회장 등이 채용비리와 비자금 횡령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만기출소한 박인규 전 은행장에 이어 로비자금 조성하려고 캄보디아 부동산 매매대금 부풀려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기 때문이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남훈)는 6일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 DGB금융지주 회장 등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4명은 DGB대구은행 은행장 겸 금융지주 회장이던 현 김 회장과 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 사업본부장, 당시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 등이다.

이들은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 350만달러(약 41억원)를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다.

지난해 5월 로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상업은행이 매입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달러를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해 브로커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OECD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제정된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 사건은 건전하고 투명한 국제상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브로커에게 뇌물을 제공하더라도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신설된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2항을 최초 적용한 사례다.

뇌물방지협약은 OECD 회원국 36개국을 포함한 총 44개국이 가입된 국제상거래 관련 최대의 다자협약으로 한국은 1997년 12월 협약에 가입했고 이듬해인 1998년 12월 이행 입법인 국제뇌물방지법을 제정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국내 은행이 해외 진출을 위해 브로커를 통해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행위는 국제사회에서의 대외신용도 하락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뿐만 아니라 해외로 송금한 국내은행의 자금을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횡령함으로써 회계 투명성을 악화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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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대구 수성구 수성동의 DGB대구은행 본점 모습. 2021.08.04. ljy@newsis.com
박 전 행장도 대구은행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24명을 부정 채용하고 '상품권 깡' 수법으로 비자금 20억여원을 조성해 1억70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 10월29일 만기출소했다.

대법원 2부는 2019년 10월18일 업무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배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행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은행직원 채용 과정에서 각종 평가등급이나 직무점수를 상향 조작하는 방법으로 20명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정 입사자 17명은 지난 2월 퇴사 조치됐다.

비자금 문제로 경찰수사를 받자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사부 컴퓨터 교체, 채용서류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특정 지원자에 대해선 공무원 청탁과 뇌물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행장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 환전소를 통해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 20억1620만원 상당을 조성, 일부를 명품가방 구입 등 개인용도로 소비해 횡령했다.

박 전 행장은 현재 수성구청 불법 손실보전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DGB대구은행은 2017년 간부 직원들이 비정규직 여직원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인해 박 전 행장이 대국민사과를 했으며 올 1월에는 본점 30대 행원이 여성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민들은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직장인 김모(45)씨는 "전 행장의 비리사건 이후 깨끗한 은행으로 거듭나겠다던 대구은행이 또 다시 비리 문제가 발생했다"며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고객 돈을 관리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자영업자 임모(37)씨는 "잊을만하면 터지는 비리문제에 힘이 빠진다"며 "주거래 은행을 옮기던지 해야지 대구은행을 어떻게 믿고 거래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광현 사무처장은 "대구를 대표하는 금융 기업에서 잇따른 비리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내부적인 시스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모범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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