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분 미반영 주유소 시장 교란 행위 엄정 조치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민관 합동 점검을 통해 유류세 인하액을 판매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시장을 교란하는 주유소를 적발해 엄정 조치한다.

정부는 9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 석유시장 감시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 'E 컨슈머' 등 민-관 합동 유류세 인하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서울과 경기, 충남 등 3개 지역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류세 인하 반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 계속되고 있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국내 소비자 물가가 불안정해지자 지난달 12일부터 역대 최대폭인 20% 유류세 인하를 시행 중이다. 유류세 인하로 리터(ℓ)당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 4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됐다.

7일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 가격은 ℓ당 휘발유 1664.9원, 경유 1,490.0원으로 유류세 인하 시행 이전에 비해 각각 각각 145.3원, 115.7원 낮아졌다.

정부는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유류세 인하액이 주유소 판매가격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각 지역별 주유소 현장에서 유류세 인하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하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일일 가격점검 등 시장 모니터링과 함께 업계의 판매가격 인하 동참을 독려하는 한편, 현장 점검 결과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울·경기·충남 지역의 주유소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도 유류세 인하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시장을 교란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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