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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정책학회 "컨트롤 타워 방송영상혁신기구 설립 필요"

등록 2021-12-09 09: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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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8알 열린 '미래 방송 발전을 위한 방송혁신기구 설립·운용방안' 세미나 현장 (사진=한국미디어정책학회 제공) 2021.12.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최근 미디어 지배구조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방송영상 분야의 통합적 발전을 위한 컨트롤 타워인 방송영상혁신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 한준호 의원, 국민의힘의 김영식 의원, 황보승희 의원, 한국미디어정책학회는 8일 '미래 방송 발전을 위한 방송혁신기구 설립·운용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현행 미디어 진흥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차기정부의 미디어 거버넌스와 방송미디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발제를 맡은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는 "지금까지의 방송영상 진흥 정책은 초과 이익을 내는 지상파방송에 책임을 부과해 해결하는 방식이었으나, 지상파가 더 이상 초과 이익을 내지 못하자 문제가 발생했다"며 "경로의존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이 부재한 진흥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방송영상진흥정책은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해가며, 사회 구성원간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성을 높이며, 한국적 콘텐츠 산업의 제작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과기부, 문체부, 방통위로 파편화된 미디어 부처가 각자 다른 정책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이를 통합 조정하는 새로운 미디어 거버넌스 논의과정에서 자칫 방송 미디어의 가치가 무시된 채 단순히 ICT산업만을 국가 경쟁력의 동력으로 인식하는 착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홍 교수는 방송영상 분야의 정체성을 전문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방송영상혁신기구의 설립과 운영을 제안했다.

해당 기구가 방송영상 분야의 씽크탱크 또는 컨트롤 타워로 역할을 하며, 미디어 발전기금의 통합 운영, 진흥 과제의 연구개발, 산업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여·야 의원들과 참가자들도 방송미디어 생태계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적극적 진흥 방안 모색에 의견을 함께했다.

조승래 의원은 "방송 분야의 지속성과 미래 혁신을 위한 적극적인 개선책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즉시 실천이 필요할 정도로 상황이 시급한 만큼 오늘의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제 한국방송협회 회장은 "국내 방송 영역은 이렇다 할 진흥이나 지원 정책 없이 각종 규제 사슬 아래 급속하게 경쟁력을 상실해 나가고 있다"며 "방송정책 및 혁신기술 개발 등 방송 발전을 주도해 나갈 방송혁신기구의 설립을 통해 K-콘텐츠가 앞으로도 그 힘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헌율 고려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미디어 안에서 소멸되어가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 다양성에 우려를 표하며, "우리의 것을 우리 사회 안에서 키워내기 위해 방송혁신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도 현 미디어 관련 정책이 연구 없이 진행되어왔다고 지적하며, "방송영상미디어 정책과 관련된 전문연구기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발제자 의견에 동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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