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치일반

심상정 "최저임금 보장·휴대전화 자유화"…軍 복지공약 발표

등록 2021-12-09 09:30:00   최종수정 2021-12-09 09:32:40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기사내용 요약

국가 책임 강화·기본권 확대 등 4대 분야서 제시
"2030년대 전까지 병사 봉급 최저임금으로 달성"
"공무상 상해, 군 가족의 생계 부담…국가가 책임"
"경계·훈련 외 휴대전화 자유…병·간부 차별 해소"

associate_pic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지난 8일 오후 광주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사범대 6층 연주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21.12.08.hyein034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9일 최저임금 수준 급여 보장과 휴대전화 전면 자유화 및 병사·간부 간 차별 해소 등을 담은 군 장병 복지 공약을 내놨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장병이 행복한 병영'을 위한 진보정당의 비전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 장병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군인은 국가 안보의 수단이자 도구로서 지배의 대상이라는 과거의 낡은 사고를 청산하고, 군인은 국가안보의 주체이자 목적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라는 사람 중심의 병영문화를 바로 세울 때"라며 "더 많은 자율과 책임으로 인권이 보장되고 소통하는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국가의 책임 강화 ▲병사의 기본권 확대 ▲간부의 워라밸 보장 ▲최전방·함정 근무자의 근무 여건 개선 등 4대 분야에서 10개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심 후보는 "군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선언한다"며 "병사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겠다. 한국형 모병제로 완전 전환하는 2030년대 이전까지 단계적 병사 봉급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군인의 공무상 상해에 대해 완치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 군 병원과 민간병원 중 어디에서 치료받을지 환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병원 진료 보장을 위해 청원휴가를 확대할 것"이라며 "군에서 상해·사망으로 인한 가족의 요양·생계 부담에 대해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병사의 기본권 확대 공약으로는 '휴대전화 전면 자유화', '평등 군대', '사기(M)·복지(W)·오락(R)의 균형'을 꺼내 들었다.

그는 "경계 근무, 훈련 및 교육시간 등을 제외한 휴대전화 전면 자유화하는 소통하는 군대를 만들겠다"며 "군사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양성 기간과 일과 시간까지 포함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자유화하겠다. 이를 통해 근무 중 고충 처리 및 부대원과의 SNS 소통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병사와 간부의 차별이 해소된 '평등 군대'를 만들겠다. 병사는 왜 머리 가르마를 탈 수 없나. 두발과 복장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며 "위계에 의한 질서는 근무시간 외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바꿔가겠다. 모든 공용시설에서 병사와 간부의 사용 차별을 없애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병사 1일 급식비를 1만5000원으로 인상해 더이상 부실식단 사진이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게 하겠다"며 "훈련소를 포함한 전 병영에 침대형 6인 1실을 적용하고, 1일 7시간 근무 및 일과 후 사생활 보장 정착으로 병사들의 휴식권을 지키겠다"고 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주택수당 현실화와 전·월세 대부지원 확대, 당직 수당 현실화를 통한 간부의 워라밸 보장 ▲GP 근무수당 100% 인상 및 함정 근무수당 150% 인상 등 최전방 부대·함정 근무자의 여건 개선도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텝진으로 위클리 기사를 읽어보세요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