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가조작 근절해 개미투자자 눈물 닦아주겠다"
등록 2021-12-15 10:07:44 최종수정 2021-12-15 10:45:43
27번째 소확행 "불법이익 환수 과징금제도 도입""금감원 특사경 대폭 확대도…엄정, 신속한 대응"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5일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27번째 시리즈로 "시세조종, 주가조작을 근절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인위적인 주가조작은 소액투자자의 피땀 어린 돈을 가로채는 중대 범죄다. 방치할 경우 시장경제 핵심인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발전을 저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주가조작을 통한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형사절차와 더불어 과징금을 통한 신속한 제재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 각국이 운영 중인 자본시장 참여제한이나 금융거래 제한, 상장회사 임원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 방식을 도입하겠다"며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확대해 악성 주가 조작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법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주가조작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개미투자자의 눈물을 닦고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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