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코로나 넘어 선도형 경제 도약 '골든타임'…물가상승·양극화 대응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올해 한국 경제는 계속된 코로나19 충격과 대내외 리스크에도 빠른 회복세를 이어가며 목표로 했던 4%대 성장률 달성이 기대된다.

정부는 2022년을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통한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불확실성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외적인 악조건에도 내수·투자·수출의 고른 증가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제 회복 속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계부채 증가와 물가 상승, 신(新) 양극화 등 코로나19가 우리 경제 곳곳에 드리운 불안요인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위기 극복을 넘어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수출 증가와 제2 벤처붐 확산 등 차세대 성장동력을 보강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

정부는 1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7일 사전 브리핑에서 "2022년에도 우리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내수·수출이 고르게 성장하면서 정상화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차관은 "다만, 물가의 상방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정상화 과정에서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607조7000억원이라는 '초슈퍼예산' 중 상반기에만 63%를 조기 집행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바탕으로 안정적 성장흐름을 지속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조합(Policy Mix)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의 정상궤도로의 도약,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 대내외 리스크 관리방안을 통해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도모하고, 차세대 성장 동력 보강과 미래 도전과제 선제 대응이라는 양 갈래의 큰 틀에서 선도형 경제기반을 공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안정적인 성장흐름을 지속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한 조치들은 질서 있게 정상화한다.

저신용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기구는 올해 말로 매입을 종료하고, 산업은행의 회사채·CP 차환지원 등으로 보완한다. 내년 3월로 예정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정상화했을 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이 차질 없이 연착륙 하도록 중소기업 전용 2조원 대출 프로그램,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대출 방안을 미리 마련한다.


경제가 완전히 정상궤도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피해업종 등의 소비회복세가 시급하다고 보고,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 세제와 재정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추가소비 특별공제를 1년 연장하고,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에 대해서는 별도 소득공제를 신설한다. 소상공인 등에 일정금액 이상 소비하면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지급하는 상생소비 더하기(+)를 운영한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열리는 5월을 상생소비의 달로 지정해 지역화폐 구매 한도를 늘리는 등 대면서비스업 등 피해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교통·숙박·유원시설 할인 등을 연계한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을 운영한다. 해외관광이 본격 재개되기 전까지 무착륙 관광비행을 6월까지 연장하고, 면세점 5000달러 구매한도를 폐지한다. 외국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등 즉시환급 한도도 현행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액 증액(10만→50만원)과 저리자금 35조8000억원 공급, 피해업종 종합소득세 납부유예,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고용·산재보험·전기요금 등 납부유예 등도 당분간 지속한다.

최근 범상치 않은 물가 상승세에 대응해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가용 정책수단도 총동원한다.

정부는 최근 몇 년 간 연간 물가를 2%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정했으나 올해 물가상승률이 2.4%에 이르고 내년에도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되며 2.2%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내년 4월까지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상황에 따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알뜰주유소 전환 주유소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내년에도 지속하고,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를 도입해 물가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도 최대한 인상을 억제하되 원가를 고려해 인상 시기를 최대한 분산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차관은 "동절기에서는 전기나 가스요금을 동결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필요하다고 본다"며 "무작정 억제만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시기에 몰리면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그런 측면에서는 가능한 한 평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충격이 컸던 고용은 올해 코로나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해 내년에도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구·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제약 요인이 상존할 전망이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우리 경제의 영구적인 부담으로 작용해 잠재성장률을 훼손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 이력 효과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졸업자와 내년 졸업 예정자 등 코로나 학번의 내일배움카드 자부담률을 인하(15%포인트)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50만원)해 보다 빠른 취업을 유도한다.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럼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정부 일자리 106만개 중 1월에 절반에 가까운 50만개를 지원한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해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한다. 대외의존도, 대체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경제안보 핵심품목 200개도 지정·관리한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급격히 불어난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등 현실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도 나선다.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3단계를 시행하고, 기존 대출 상환유도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수준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서민정책금융 공급, 햇살론 대출한도 한시 상향(1000만→1500만원) 등도 지원한다.

부동산은 주택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확실한 하향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사전청약을 당초 6만2000호에서 6만8000호로 확대하고, 상생임대인 인센티브와 월세세액공제 한시 확대 등 전월세 시장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도 병행한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BIG3 등 유망 전략산업 육성, 벤처·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차세대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한다. 한국판 뉴딜은 내년 33조1000억원의 재정투자를 집중하고, 신기술 20대 분야에 16만 명의 인재를 양성한다.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친환경·저탄소경제 전환과 인구·지역구조 변화 등 미래 도전과제에도 선제 대응한다.

내년을 탄소중립 목표이행 원년으로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내년 중에 확정한다. 에너지·수송 등 각 분야의 법정계획을 변경하거나 수립하고, 민간의 자발적 탄소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를 확대한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본격 시행하고, 4기 인구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여성·외국인·고령자 등 생산가능인구 확대·보강방안을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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