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韓에 '새로운 약속·의무' 부과할 수 있어" 대비해야(종합)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내년 통상부문에서도 글로벌 공급망과 기후변화, 디지털 통상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현 통상정책 기조도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통상 이슈와 수입규제 전망'을 주제로 '2022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포럼'를 개최했다.

내년 통상 이슈와 전망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이성범 법무법인화우 변호사는 내년에도 글로벌 가치사슬과 기후변화, 디지털 통상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여러 국가들은 자국 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보호를 위해 경제안보 관련 법령을 도입했거나 현재 추진 중이며 이 법령들이 글로벌 밸류체인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도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해 "EU·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면서 탄소집중도가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무상할당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미국은 최근 이를 보조금으로 판정했다"며 "국제적 합의에 의거해 탄소 배출 목표의 달성을 위해 도입하는 정책들의 경우 이들을 보조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가 간 합의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통상과 관련해서는 "최근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이 체결되는 등 한국이 디지털 통상 규범 제정에 적극적인 것은 고무적"이라면서 "기업의 애로를 파악해 통상규범에 적극 반영하고 디지털 통상 확대에 앞서 시장친화적 국내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사이먼 레스터 월드트레이드로(World Trade Law) 사장(전 CATO 부소장)은 이날 포럼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정권에서 추진된 공격적인 무역정책을 철회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면서 "이는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조치들을 중단하는 데 따른 정치적 리스크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레스터 소장은 "바이든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근로자 중심(worker-centric)' 통상정책도 이미 트럼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노조의 영향력이 커지고 강제노동에 대한 규제조치가 강화되며 자유무역 참여를 꺼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바이든 정부는 한국과 같은 나라들에 대해 새로운 약속(commitments)과 의무(obligations)를 부과할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매우 잠정적이고 작은 조치들을 취했지만 조만간 추가적인 큰 움직임은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에서 중국과 합의한 '1단계 협상(Phase One Deal)' 틀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입규제 동향에 대해 발제한 김두식 법무법인세종 대표변호사는 "지난해 반덤핑, 상계관세 등 글로벌 수입규제 조치가 지난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다른 나라들부터 수입규제의 타깃이 되고 있다"며 "전체 수입규제의 65%가 신흥국들"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내년에는 글로벌 교역이 소폭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별·국가별·업종별 불균형 회복이 예상되고 그 결과 무역격차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수입규제가 더 활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인권기반 수입규제 등 통상환경 변화와 관련해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업입장과 안보를 중시하는 정부입장이 다를 수 있다"면서 "인도·태평양 신경제협력체 등 국가 간 새로운 통상질서 구축시 기업과 정부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들이 참여해 다각도의 영향분석과 총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는 멕시코, 뉴질랜드, 인도, 독일, 호주, 칠레, 캐나다 등의 주한대사 및 대사 대리와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대표이사, 최석영 법무법인광장 고문, 이재민 서울대 법대 교수,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변이 발생으로 세계 경제 회복이 더뎌지는 와중에 공급망 재편과 탄소국경세 등 새로운 보호주의의 움직임은 더 빨라지고 정교해지고 있다"면서 "공급망 재편, 넷제로, 수입규제 등 산업 이슈와 미중관계 등 지정학적 이슈가 더욱 부각될 것인 만큼 통상 이슈에 대해 국가 간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여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축사에서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교역확대를 위한 협력과제로 무역과 보건을 통한 백신 생산 및 접근 확대,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역 확대, 기후변화 대응 및 넷제로 달성을 위한 통상규범 마련, WTO 기능 정상화 및 개혁”을 제시했다.

제임스 김(James KIM) 주한미국상의 회장은 "금번 포럼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 주요국가 간 무역·경제 파트너십을 확고하게 다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