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재명 "강남 재건축 혜택 막으려 모두가 고통 안돼"

[서울=뉴시스] 김형섭 정진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대폭 완화를 약속한 공약이 강남과 분당 등에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누군가가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모두가 고통을 치를 필요는 없다"며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선 D-50을 하루 앞둔 전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 진행된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누군가 혜택을 과도하게 받으면 과도한 혜택의 일부를 환수해서 모두의 혜택으로 전환하면 되고 일부의 혜택이 전체의 고통이나 손실을 줄여줄 수 있다면 그 길로 가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것도 일종의 철학과 가치의 문제일텐데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 재건축·재개발을 시장이 필요하다는데 굳이 막아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화된 측면이 있지 않냐.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봤지 않냐"며 "앞으로는 현재 시장이 부족하다고 느끼기에 추가 주택 공급이 원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완화로 해당 지역은 이익을 보겠지만 그렇다고 그런 혜택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시장에 필요한 추가 공급을 봉쇄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한다"며 "정책 자체는 대국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 특정 정책에서 생겨나는 부조리나 불합리한 점은 정책으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래서 층수·용적률·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되 과도하게 이익이 귀속되는 것은 옳지 않고 국민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으니 그것을 환수하되 청년주택 같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게 하거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올리는데 지원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특정 소수가 다 취득하지 못하게 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해당 지역 집값은 오르겠지만 거기를 막으면 공급부족으로 전체 지역 집값이 오른다"며 "(재건축·재개발시) 해당 지역은 오르지만 공급이 늘어난다는 신호로 전체적인 하락 압력도 생기고 상승 압력이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전체적으로 보자"고 부연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도 "특정인이 과도하게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으로 가진 다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 (주택공급 측면에서) 제일 빠르다"며 "누군가를 벌 주기 위해 우리가 정책을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원활히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드는 것이니까 (다주택자에서) 탈출할 기회를 줘서 시장이 안정화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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