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경제성장' 강조한 윤석열, 대기업 규제완화 이뤄질까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0일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기를 살리기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고질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며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 경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두 배로 높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고용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양질 일자리를 창출할 기반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근로시간 등 노사자율 결정분야를 확대하고 연공급 임금체계를 유연하고 정정한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로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정부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당장 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을 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당선인은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도 민간이 주도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의 혁신과 창의'를 우선가치로 두고,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적극 지원해 무엇보다 청년들이 바라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세제, 자금지원, 연구개발 기술 지원, 디지털 전환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비대면, 의료 문화콘텐츠 분야 벤처 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국내외 글로벌 기업의 첨단투자 유치에 과감한 지원을 제공한단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보건, 복지, 고용, 돌봄 등 사회서비스 복지를 확대하고 품질을 고도화하겠단 계획이다. 일자리 연결을 위해선 매칭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 국민의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보육·돌봄의 사회서비스를 융합적으로 제공해 일자리 단절을 방지하겠단 공약도 했다.

또 윤 당선인은 법인세 인하와 R&D(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등 업계에서 수차례 요구한 세제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은 법인세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피해왔지만, 지난해 12월 주한미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한국도 법인세가 높아서는 좋은 투자처가 되기 어려울 것이고 우리도 역외 기업 국내 유치하는 등 투자 유인책으로서 세금 인하가 필요하다"면서 사실상 법인세 인하에 찬성했다. 이에 법인세 과표구간과 세율에 대해 부담을 완화하는 쪽의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 52시간제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와 탄력근로 단위 기한을 월단위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총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업종과 작업환경 특성에 맞게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윤 당선인에게 축하메시지를 전하며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한 목소리로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윤석열 당선인이 평소 강조한 시장 효율성 기반 민간 주도 성장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며 "규제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을 차질 없이 완수해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경총 역시 "무엇보다 기업이 끊임없이 혁신과 도전을 펼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새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평소 강조한 민간 주도의 성장을 이끌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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